15일,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GDP는 14조 667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1인당 가처분소득은 6,087위안으로 명목성장률 9.4%에서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 8.1%로 집계되며 GDP보다 높은 성적표를 기록했다. 

GDP 목표치가 올해 처음으로 7%대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금년 경제운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1분기 경제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최근 6년 이래 최저치인 7%를 기록하며 중국경제가 이미 중∙고속으로 성장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에 진입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지만 지난 6년 간의 경제 성장 가운데 초기 4년 동안의 성장은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고, 정책적 환경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동기 대비 수치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7%라는 GDP 목표치는 큰 폭의 경기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신호는 국민소득 증가와 취업률에서 찾을 수 있다. 1분기 국민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1.1%p 높게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5.1%대로 나타났다. 이 두 수치는 농민공들이 대거 귀향하고 빈자리가 늘어난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현재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증가율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야말로 내수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보증수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분기 경제지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해도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1.2%에 그쳤다. 이것만 보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범위라 할 수 있으나, 1분기가 1년 중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향후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암시한다. 둘째, 3월달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하락세를 보이며 동기 대비 5.6% 실질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1~2월 대비 1.2%p 하락했다. 3월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달임을 감안해 생산공급 상황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이 초기 생산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제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PPI(생산자물가지수)가 3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제조업에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1998년 이래 처음으로 10% 대 아래로 추락했으며, 재고주택 면적은 639만㎡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시장이 관련업계에 미치는 견인효과를 감안할 때, 관련 업계의 경영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경제 데이터는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 지표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기하강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14일 진행된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좌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접속기(銜接期)’에 놓여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신흥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부 신업태, 신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킹’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업종과 지역이 세분화되어 정책 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그 어느 것도 한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면서 성장률 하락의 압박을 이겨내는 자구책이 필요하며, 없애거나 줄여야 할 일에 대한 실천을 단행해 경제가 고정자산 투자 위주의 ‘낡은 사이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혁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는 ‘낡은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관건이 될 것이고, 그 추진 속도는 올해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전망을 가늠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출처: 2015.04.16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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