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인민은행(人民銀行, PBC)은 20일부터 각종 예금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된 지준율 인하는 2008년 11월 1%p 인하 이후 7년 만에 최대 인하폭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A주 시장의 악재에 대한 대응책과는 무관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A주 시장의 악재를 헤징(hedging)하려 한다.”는 소문은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 억측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통화정책과 증시를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이 올 2월에 이어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시 정책과 통화정책은 전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한데 묶어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두 차례나 금리와 지준율 인하 정책을 단행한 주요 목적은 실물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다. 올해 중국의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보면, 현재 경기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부진한 상태고, 하락 속도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7%에 그쳐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와 고정자산 투자 하락률 또한 경계할만한 수준이다. 작년 1분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8.7%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6.4%에 그쳤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또한 17.6%에서 13.5%로 하락했다.  

경기 하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지준율 추가 인하를 통해 적절한 통화완화에 대한 정책적 신호를 보낸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거시경제가 단계적인 ‘삼중고(경제성장 조정기, 구조조정 진통기, 부양정책 소화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의 구조조정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진한 경제를 전환할 일종의 과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중앙은행이 적절한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유동성 증가가 최대한 실물경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버블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술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는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증시를 억누르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행정직무, 재정 및 세제, 호적제도 등 분야별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조속한 개혁 심화와 적절한 통화 완화정책만이 신규 유동성과 기존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투입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출처: 2015.04.20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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