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발전 정세

최근 중국 해양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적인 기회와 함께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내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화된 ‘과학발전관’의 시행, 경제구조 전환의 가속화, 내수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해양 경제발전에 폭넓은 가능성이 생겨났고, 해양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 증가 역시 해양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녹색, 저탄소, 자원절약, 친환경 등의 개념이 대중화 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해양자원의 집약적인 이용 및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 측면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포스트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의 새로운 조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 후발주자인 중국이 장점을 발휘하고 개방과 협력 가속화를 통해 해양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수요 구조의 변동과 다양한 형식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수출지향형 해양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해양자원 개발 추진에도 심각한 도전을 불러왔다. 향후 몇 년 간 중국은 해양경제의 고속 발전을 비롯해 발전전략과 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점점 커지는 국내외 해양개발 열풍과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과 안보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의식주의 풍요를 누리는 사회) 건설이라는 전략적 필요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 또한 더욱 개방적이면서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양방향적 사고로 해양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발전방식 전환을 통해 해양이 중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 엔진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2. 발전의 전략적 사고

(1) 시야 확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제 전략관 수립

해양경제의 개방적인 특징으로 인해 향후 중국은 ‘해외진출(走出去)’과 ‘외자유치(引進來)’를 적절히 결합한 해양경제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해양경제 협력과 경쟁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 글로벌화와 세계 해양개발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의 국내 관점에서 보면, 관할해역의 해양개발과 관리를 해양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자원의 이용 효율과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 및 해양경쟁력 향상에 힘쓰면서 종합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해양개발에 관한 국제사안에 적극 참여하고, 독립적인 탐사 개발과 자발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양 관련 사안에서 중국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2) 육지와 해양의 통합 전략을 통한 육해(陸海)경제의 연동 발전 실현

해양과 인접한 국가이자 지역경제의 중요 구성원인 중국의 해양경제는 사실상 육지경제의 연장선상이며, 양자 간에는 매우 긴밀한 자연•사회•경제•기술적 관계가 얽혀있다. 따라서 해양•육지•국토 개발과 해양•육지 경제발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해양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 육지는 중시하고 해양은 등한시했던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해양경제와 육지 경제의 올바른 발전 관계를 정립하고 육지와 해상의 조화로운 연동과 통합 발전 속에서 해양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3) 과학기술을 통한 해양산업의 고도화 및 경제 구조의 최적화

현대의 해양경제 경쟁은 대부분 과학기술력의 경쟁인 측면이 많다. 육지 자원개발에 비해 해양 자원개발은 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해양생물 유전자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해양환경 보호, 해양 종합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활용한 해양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4) 근해(近海) 발전, 원해(遠海) 확장을 통한 해양 경제전략 조정

다년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중국의 종합경제력과 영향력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과학기술, 특히 심해(深海)기술 등 중요 분야의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해상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마련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해양경제의 배치 역시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핵심 분야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중점자원∙중점산업∙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해양자원 및 해안지대, 연안 도서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개발 추진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해양경제 전략을 조정하여 연안 해양자원의 개발과 산업 배치를 최적화 하면서, 수심이 깊은 원해(遠海)의 자원 탐사 및 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5) 녹색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해양경제 발전 및 환경보호 실현

생태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해양개발 및 경제 발전의 중심 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녹색 해양경제 발전 이념을 통해 녹색기술을 발전∙보급하고 해양 순환경제 모델을 확대하며, 해양 생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태시스템 경영이념과 방법을 활용하고, ‘강과 바다의 통일 관리, 바다와 육지의 통합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법규와 정책을 완비하고, 관리제도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양생태 조성과 환경보호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해양 종합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중점 전략

(1) 전통적 해양우위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어업, 해양운수, 소금, 해변 여행 등 해양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산업을 유지하며, 기존의 조방적인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산업기술 고도화와 제품 업그레이드, 산업 내부구조 최적화를 실현한다. 산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자원 및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신흥 첨단기술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산업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산업기술의 발달과 산업연관성, 산업에 대한 기여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해양 석유가스∙해양 바이오의약∙해양 화학공업∙해수종합이용∙해양 플랜트 장비 제조∙해양 신에너지∙ 해양 모니터링 서비스 등의 산업은 산업체인이 길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데다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미래 해양경제 및 연해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2) 해양산업과 임해산업의 범위 통합 및 지역 구도 최적화

첫째, 각 연안지역의 입지조건, 경제발전 상황, 해양자원의 특징과 해양산업 발전의 현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경제 요소의 합리적인 이동과 조합의 최적화를 통해 범지역적 해양산업의 범위를 재구성한다. 둘째, 도시집단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연해지역의 지역 공간구조 재조정 및 각 성(省)별 연해개발 전략계획의 가속화가 가져오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해양과 육지의 통합 및 단일화 발전의 각도에서 항구 건설과 항구도시의 연동형 해변경제 중심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육∙해 복합형 임해산업 공단 발전과 구조 최적화를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임해산업의 범위를 통합하고, 지역 구도 최적화를 조속히 실시하면서 특색 있고 상호보완적이며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한 육∙해형 역내 경제 구도를 조성한다. 

(3) 해안선과 중점 해역의 환경 보호 및 회복

해양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과 해양산업∙임해산업 배치의 최적화, 육지 오염배출 제한∙하류(河流)오염 개선 및 하구∙만 등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 회복을 해양경제 발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및 환경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핵심 사업으로는 해안선 보호, 중점해역 해양생태 환경 개선 및 회복, 해양 생물 자원의 재생능력 회복 등이 있다. 

(4) 수심이 깊은 원해 해양자원의 탐사와 개발

완전한 국가 영토주권 전략 및 육해 통합과 전국적인 단일 거시전략의 각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해양자원 개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국가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주요 연해국가, 특히 주변국 및 국제해양기구와 공조하고 국제 해역의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 대양 개발 및 보호 능력 제고를 위해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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