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國務院)은 광둥(廣東), 푸젠(福建), 톈진(天津) 등 3곳의 자유무역구 건설에 관한 마스터플랜과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의 개혁 심화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4곳의 자유무역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도 함께 발표했다. 광둥, 푸젠, 톈진 등 3대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국은 자유무역구 건설 2.0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시험구’가 1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1.0 시대에서 2.0 시대로 업그레이드된 자유무역구 건설은 중국의 새로운 정세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자, 개방 확대와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매우 복잡한 발전 환경을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하강 압력이 높아 안정적인 성장 실현이 버거운 실정이다.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글로벌 경제무역과 투자 법칙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거대한 활력을 깨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 주도권과 규칙 제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쟁취가 시대적인 사명이자 막중한 책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에 부적합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제약을 뿌리뽑고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확대해야 한다. 또 개방을 통한 개혁, 개혁을 통한 발전, 발전을 통한 활력을 촉진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전략을 실현하고 국가의 핵심 이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시대는 개혁과 혁신의 새로운 고지, 즉 목표를 필요로 한다. 자유무역구는 개혁의 ‘시험대지’로서, 선도적이고 과감하며,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혁개방의 선구자와 혁신발전의 선행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개혁의 잠재력을 앞장서 발굴하고 난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띤 것이다.

제도란 범위가 넓고, 안정적이며, 근본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자유무역구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먼저 제도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4대 자유무역구는 제도 혁신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을 조속히 전환하고,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혁신을 모색하며 투자∙무역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화∙시장화∙법치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과감한 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구가 다른 경제특구나 개발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혁신의 신(新)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개혁의 길을 모색한다는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이행은, 체제의 혁신이 더 큰 활력과 이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핵심 수단으로 과거 정부의 심사승인 위주였던 관리 모델을 획기적으로 혁신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무역 편의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관리감독 제도, 자본항목의 태환과 금융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금융혁신 제도, 정부의 역할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중간∙사후 감독 기본제도,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궤를 같이 하는 제도적 틀도 추진하였다.

제도의 혁신은 거대한 시너지효과와 개혁 보너스(改革紅利)를 보여준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후 8개월 간 누적된 데이터는 전신인 상하이 종합보세구역이 20여 년 간 쌓아올린 성과와 맞먹는다. ‘선(先) 증명, 후(後) 허가증’에서 ‘선(先) 허가증, 후(後) 증명’ 으로의 전환, 등록자본 납입에서 공모로의 전환, 기업의 연간 감사에서 연간 보고로의 전환 등 일련의 제도적 혁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경제개혁을 촉발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새로 설치된 광둥, 푸젠, 톈진 3대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행정자문 시스템 구축, 심사∙관리 분리, 심사승인 창구와 정부 기능의 사회화 및 전문화 등의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층 확장된 상하이 자유무역구 또한 공평한 경쟁과 권익 보호 등 시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자유무역구 청사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국가 전략 배치는 남보다 한 발 앞선 용기와 창조적인 지혜를 필요로 한다. 4개의 자유무역구가 제도의 혁신 면에서 더 큰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을 착실히 이행하며 나아가 더 많은 개혁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분명 자유무역시험구를 훨씬 깊고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출처: 2015.04.2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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