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맥킨지(Mckinsey)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7년 간 중국의 총 부채규모가 4배나 증가했고 경기하강 압력 속에 성장속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피해가는 것이 현 중국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5조 위안이었던 중국의 총 부채규모는 2014년 중반 172조 위안으로 7년 간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채규모는 무려 GDP의 282%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3대 채무 리스크 유발 요소인 개인, 비금융권 기업, 정부 부채를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그림자은행의 리스크를 강조했다. 

미상환 채무의 1/3 가량은 투명성이 떨어지는 그림자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권 대출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부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개발 회사나 은행대출 부적격 회사에 대출해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4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채무는 미국 금융위기 당시 은행 대차대조표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이다. 중국 증시 상승은 금융의 ‘부추김’을 통해 가능했고, 상하이와 선전(深圳)의 융자잔액이 올 들어 70%나 누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의 하강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대한 채무는 중국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4월15일 발표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7%로 글로벌 금융 ‘쓰나미’ 이후 최저치이다.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년 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충격적인 수준인 부채규모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은행에 대한 추가 자금투입, 지방재정 정비, 부실기업에 담보를 제공한 대출기업 퇴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채무압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 역시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정부의 권력을 축소하겠다고 약속 바 있다.

19일 저녁, 중앙은행이 유례없이 지급준비율을 1%p나 인하해, 약 1조 2,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고, 대부분은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신탁대출 형태로 중국 국가개발은행(CDB)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320억 달러와 300억 달러씩 투입할 예정이다. 

4월 17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監會, 이하 ‘증감회’)도 증권사들의 융자∙채권 업무 진행상황을 통보했다.

덩거(鄧舸) 증감회 대변인은, 융자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장외 편법거래나 엄브렐라 신탁 등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자금은 지난 해 상하이, 선전 두 시장에 ‘광풍’을 몰고 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프랑스 농업은행의 다리우스 코왈치크(Dariusz Kowalczyk) 주(駐) 홍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디레버리지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과도한 레버리지율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디레버리지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의미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와 같은 부양책을 취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레버리지율을 상승시키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4월 22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막대한 부채 총액이 다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러우츠(婁馳) 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은행 주(駐) 홍콩 전략분석가는 최근 한 공개설명회에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대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생산과잉 상태인 중소기업은 이번 긴축정책 적응 과정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의 왕잉(王英) 주(駐) 상하이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유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디폴트로 인해 시장 기율이 강화되고 자본의 효과적인 재분배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릴린치의 데이비드 추이(David Cui) 투자전략가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쓴맛’을 보기 전에는 막대한 부채가 가져올 후폭풍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자금을 동원해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미 투자와 경제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할 경우 경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허우융즈(侯永志) 국무원(國務院) 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發展研究中心發展戰略和區域經濟研究部) 부장은 “지방정부는 이미 투자에 의한 경제 지탱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계속해서 더 큰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아야만이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채무를 가중시켜 등골을 휘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급선무인가를 보여준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하강압력 속에서도 막대한 외환보유액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총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임에 틀림없다.”라고 보도했다. 

마이클 스펜서(Michael Spencer) 도이치뱅크 아태지역 수석애널리스트는 “디레버리지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이 아닌 활력이 넘치는 민간기업에 신규 은행대출이 흘러 들어가도록 대출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출처: 2015.04.23 / 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