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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파키스탄 방문, 양국 경협 강화

쉬창원(徐長文)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2015-04-30

최근 몇 년 간, 파키스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2014년 성장률은 4.1%, 1인당 GDP는 1,308달러에 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억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6위 인구대국인데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시장에 대한 세계 무역업계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이웃이자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2006년 11월 체결 후 2007년 7월 발효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은 파키스탄에게는 타국과 체결한 첫 FTA이다. 2008년 10월 중국-파키스탄(이하, 중-파)은 투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시 FTA 후속협정을 체결했다. 2009년 10월, 양국이 체결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구 서비스 무역 협정(中巴自貿區服務貿易協定)」은 현재까지 양국 모두에게 대외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내용이 가장 광범위한 자유무역구 서비스무역 협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중-파 양국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자유무역구를 건설하여 양국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와 편의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중-파 FTA 1단계에서는 5년 내에 85%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우대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4월 3일 중-파 양국은 2단계 협정을 추가로 체결하여 90%의 품목에 우대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FTA는 양국 경협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올해 4월 시진핑 주석의 파키스탄 친선 방문으로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 협력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파 FTA, 양국 경협의 촉진제

 

2006년 11월, 중-파 FTA 체결 이후 빠르게 발전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양국의 무역 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2006년 5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파 무역규모는 8년 뒤인 2014년 160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단숨에 2배 이상 늘어났다(첨부파일 그림1 참조). 이는 같은 기간 파키스탄의 대외무역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 증가율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파키스탄 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06년의 10억 달러에서 2012년의 31억 4,0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22.4%로 같은 기간 중국의 對파키스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인 16.2%보다 6.2%p나 높았다. 현재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파키스탄의 2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했다. 

 

둘째,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협력이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무역흑자 또한 꾸준히 늘어나 2006년의 32억 3,000만 달러에서 2004년 104억 9,000만 달러로 2.2배 증가했다(첨부파일 그림1 참조). 하지만 양국 무역의 불균형한 성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중국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파키스탄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파키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와 파키스탄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파키스탄 상품의 對중 판매를 확대하여, 양국 경협을 늘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호보완성이 더욱 강해졌다. 예컨대 파키스탄의 공업 생산이 발전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수출도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는데(첨부파일 그림2 참조), 2008년 59억 7,0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14년 132억 5,000만 달러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5대 파키스탄 수출 품목은 전기기계, 케미칼, 섬유, 플라스틱, 비금속 제품 등이며, 해당 품목은 파키스탄 수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8년 48억 7,000만 달러였던 5대 품목의 파키스탄 수출액은 2014년 109억 9,000만 달러로 증가하며 6년 간 1.3배 성장했다. 특히 케미칼 제품은 2008년보다 1.7배, 비금속 제품은 1.8배, 전기기계 제품은 약 80% 증가했다.

 

중국의 파키스탄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의 10억 1,000만 달러에서 2014년의 27억 6,000만 달러로 1.7배 증가했다(첨부파일 그림3 참조). 중국의 파키스탄 5대 수입 품목은 섬유, 광산물, 비금속제품, 피혁, 동∙식물제품으로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섬유와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각각 2배, 4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파키스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파키스탄의 수출품 종류 또한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중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와 노무공급 계약액 규모는 255억 6,000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208억 2,000만 달러 규모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2014년 현재, 중국 기업의 파키스탄 직접투자 규모는 약 30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풍력∙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3, 4호기 원자로가 가동되면 전력공급 능력이 1,335만㎾에 이르면서 전력공급 부족을 크게 해소하고 공업 생산을 안정시켜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파키스탄의 안보상황이 복잡해지고 여러 지역에서 테러공격과 범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운수∙통신∙전력 등 인프라의 영향으로 양국 FTA의 이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은 국가 안보, 안정,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양국도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다. 파키스탄의 안보와 안정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FTA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시장 잠재력도 점차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파키스탄의 대외 경제무역뿐만 아니라 중-파 경협의 빠른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중-파 경협, 새로운 단계 진입 

 

2013년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을 연이어 제시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경제 발전과 호혜상생,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조치이다. 3월28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비전과 액션플랜이 공식 발표된 이후, 올 4월 시 주석이 해외순방 첫 방문지로 일대일로의 중요 인접국인 파키스탄을 선택한 의미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2013년 5월 파키스탄 방문 당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中巴經濟走廊)’ 건설을 제안한 것은 중-파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이어지고 통함)’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국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카스(喀什)-쿤자랍(紅其拉甫)-파키스탄 소스트-훈자-길기트-폐샤와르-이슬라마바드-카라치-과다르항까지 총 4,625㎞에 이르는 교통 대동맥을 잇는 연결 프로젝트로, 총 460억 달러의 방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파키스탄의 교통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설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과다르항에서부터 중국 신장 지역에 이르는 송유관의 길이도 2,394㎞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원유의 60%는 아라비아해와 말라카 해협의 송유라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완성되면 중국의 원유 수송 시간과 운송비가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인 운송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국이다.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적극 참여하고 있다. AIIB가 출범하면 ‘일대일로’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설, 호연호통, 조속한 경제 통합 실현에 공헌할 것이라 믿는다. 

 

중-파 간 무역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양국 무역규모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4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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