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간의 미국 방문 길에 오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화두는 어떤 측면에서 중∙미∙일 삼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다룬 일본 국내 언론과 일부 국제 여론의 보도 및 사설에서는 ‘견제’ 와 ‘억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 하고 있어, 양국이 연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흡사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관련된 발표를 들어보면,‘견제’ 또는 ‘억제’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양국 대중 정책의 의도와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성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의도의 비중과 시기가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다. 현재, 아베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국제질서의 족쇄를 풀고 소위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중국위협론’을 들먹이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지역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약속이나 한 듯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나 억제가 양국 대중 정책이나 미∙일 동맹의 주된 동력이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아태지역과 세계는 중미 관계가 됐든 중일 관계가 됐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표현될 만큼, 정책 목표와 선택에 있어 흑백논리나 적군 아니면 아군식으로 명백한 선을 긋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을지 중국의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총리도 신사참배를 고집하고, ‘중국위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과 완전히 등지는 상황은 원치 않으며 여전히 중국과의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이중적인‘투 트랙’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일 양국이 중국에 대해 ‘투 트랙’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미∙일 삼각 관계는 본질적으로 미∙일 양국 대 중국처럼 간단한 ‘2대 1’의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대일 정책은 ‘당근과 채찍’의 관계로 ‘필요할 땐 옆에 두고, 그렇지 않을 땐 멀리 두는’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손잡는 외교 관계를 구축하지나 않을 지 우려하기도 한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협조하고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평화헌법 개정을 향한 아베 정부의 행보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국의 비호 아래 강대해지려는 생각을 품어왔다. 

중∙미∙일 역학관계와 상호 관계는 오랜 기간 아태지역 정세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아태지역 전략 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중∙미∙일 삼각관계에서 세 변의 ‘길이’와 ‘강도’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 중, 지역 및 세계 실무에서 중미 관계의 중요성은 미∙일 관계를 넘어선 반면, 중국의 아태지역 및 전세계 전략에서 대일 관계의 중요도는 80~90년대보다 감소했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미 관계는 양자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적인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중일 관계는 지역적 의미가 강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머지않아 중미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전략적 경쟁이 실무 협력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므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일 동맹 관계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미국은 중∙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제약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므로,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버리고 완전히 중국의 편에만 서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중∙일간 국력 경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대중 전략의 ‘한 수’로 삼더라도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미∙일 관계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중요한 삼각구도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화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삼국 모두에게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미∙일 삼각관계에서 제로섬 게임은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협력상생의 접근방식은 삼국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중∙미∙일 삼각관계에 대한 미∙일 양국의 관점과 접근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출처: 2015.04.28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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