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은 4월 30일 열린 회의에서 「징진지 협력발전 규획 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을 심의 통과시켰다. 강요에는 중요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의 통합발전을 추진하고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순차적으로 분산시키며 징진지 교통 통합, 생태환경보호, 산업 업그레이드 및 이전 등의 중점 분야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로써 일 년 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징진지 통합발전에 관한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며 전략 추진을 위한 전체 방안이 확정되었다.

징진지의 협력 발전은 자원 요소의 통합, 행정 장벽 철폐, 사회 사업 발전의 통합 등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산업, 프로젝트 등 하드웨어적인 통관 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행정 관리방식, 공공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통관 통합문제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분야의 통합은 징진지 협력 추진 속도를 좌우한다.

베이징은 효율이 낮은 경제부서와 영향력이 낮은 공공사업 부서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과정은 단순한 ‘짐 버리기’ 또는 ‘짐 받기’가 아닌,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최적화하고 경제 및 사회의 공동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지역 내 징진지 세 지역의 경제적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고효율, 고부가가치, 고수익의 사업에 맹목적으로 뛰어든다면 사업의 이전 및 연계 과정이 단절되고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균형적이고 집약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 내 각 경제 부처가 이익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분담하는 상호보완형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징진지 협력 발전의 우선 과제는 교통과 생태 환경보호이다. 교통 통합에는 몇 가지 중요한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낙후된 지역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를 단지 이와 같은 측면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잘 연계하고 지역 내 인구 및 산업 분포 특징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투자, 중복투자, 과잉 투자, 연장 투자 등을 피해야 한다. 경제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경제 낙후지역이 발전지역과 경제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행정, 경제, 민심이 지역 내 생태 환경 보호를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더욱 높은 수준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은 행정적인 역량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행정적으로 지역 협력 발전의 전반적인 방향과 자원분배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어느 기업 어느 단체를 이전시켜야 최적화된 요소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시장 분배 역할과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명령, 시장의 기대, 법률적인 의지의 통합은 징진지 지역의 요소 자원을 통합하고 범지역 간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선결조건이다. 행정적인 기대와 시장의 기대를 통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실행이 가능하며, 법적인 기반을 통해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징진지 협력발전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개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개선은 사업의 실행보다도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

출처: 2015.05.0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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