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솔직히 말해 이는 결코 AIIB나 아시아 각국의 손해가 아닌 일본 자신의 경제∙정치∙국제적 이미지 등의 손실을 자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세계 3대 경제체인 일본은 70년 전,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에서 무고한 아시아 여러 국가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특히 중국 침략 기간에는 ‘몰살, 전소(全燒), 약탈’ 이라는 무자비한 정책과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을 자행했으며, 한국을 침략해 식민통치를 실시하며 한국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했다. 또한 인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IB 창설회원국에 가입하여 투자를 통해 아시아 국가(특히 경제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또한 일본이 ‘속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를 원치 않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일본의 글로벌 이미지에 ‘마이너스’로 작용 할 것이므로 일본의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 유리한 AIIB

AIIB 가 조직 되기 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미주개발은행(IADB),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글로벌적인 성격의 대형 은행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대형 은행으로는 현재까지 남미은행(BDS)이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줄곧 남미지역을 자신의 ‘뒷 마당’ 정도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은행의 성격으로 보면, AIIB 또한 국제적인 대형은행에 속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IB의 업무 범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의 발언처럼 AIIB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단지 기존 질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관점이자, 합리적인 취지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IIB는 아시아의 발전 및 세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전세계 어떤 국가의 이익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AIIB의 제안국이자 주도국이다. 창설회원국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 AIIB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대륙의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안목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없이도 가능한 성공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은 가입하고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세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양국의 현격한 조건 차에서 야기된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네 마리의 용’ 가운데 하나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G20 회원국이다. 반면, 북한은 폐쇄되고 낙후된 빈곤국이다. 그러나 북한이 AIIB 창설회원국이 될 수 없는 데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AIIB 가입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구체적인 경제∙금융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은 줄곧 중국의 차입을 받아왔으나 상환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향후 북한이 AIIB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면,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과연 북한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을까? 중국이 지적한 것처럼 AIIB는 결코 ‘보조금 지급 기구’가 아니다. 

‘새로운 탄생’이라 할 수 있는 AIIB의 출범은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상황에서 AIIB를 조직하고 향후 몇 개월 안에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참여 없이도 AIIB는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출처: 2015.05.04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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