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AIIB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중국의 아시아경제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동서부 경제지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서부를 지나 중앙아시아로, 나아가 유럽까지 확장되며, 동부지역을 통해 동아시아로 확장되어 해양을 따라 전 세계로 넓혀나가는 구상이다. 

이는 중국이 육(陸)ㆍ해(海)ㆍ공(空)ㆍ로(路)를 통해 전방위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와 접촉하려는 전대미문한 시도이기도 하다. 

역대 중국 왕조도 능동적으로 때론 피동적으로 세계와 접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전쟁과 조공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간에서만 육로 혹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무역이 이루어졌었다. 정화(鄭和)가 대군을 이끌고 남양(南洋)으로 내려가 조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국 동부연해 지역의 백성들이 생계를 위해 비단과 자기를 들고 남양으로 몰려들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명대(明代) 삼언(三言)등의 소설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고대 실크로드처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적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시장 규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先)시장, 후(後)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전략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요, 근원 없는 물과 같다. 

한편 자금조달 문제는 현대판 실크로드 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난제 중 하나이다. 《일대일로 건설에 관한 관계자와 기자와의 대담》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아시아 국제 통화 시스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실크로드기금 및 각국의 국부펀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상업적 주식투자기금과 사회자금을 끌어 들여 ‘일대일로’ 역점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국제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최근 아시아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AIIB의 취지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러시아, 호주 등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3월 28일을 기준으로 창립 회원국 멤버가 41개국에 달하는 매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AIIB를 둘러싼 각국의 요구는 매우 실질적이며 중국이 회원국을 유치하는 방식도 한층 글로벌적이었다. 이 같이 모든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했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가 눈 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AIIB는 순수한 개발원조기구가 아닌 상업적 다자간개발은행이므로 상업적 운영의 여지가 있다. AIIB의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의 자본 및 대출비율을 근거로 산출한 대출한도는 법정자본금의 100~175%인 약 1,000~1,750억 달러(매년 약 300억 달러)이다. 그러나 2010~2020년까지 10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지금의 대출한도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민관협력(PPP)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인프라건설을 위한 대출총액이 상기 액수를 초과하고 AIIB의 자본금도 더욱 증가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신사(中新社)의 3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화이방(胡懷邦) 중국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은 3월 28일 하이난 보아오포럼에서 국가개발은행은 이미 일대일로 구상을 위해 64개국과 관련된 900개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투자규모는 8,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8,000억 달러는 작년 중국 전역 재정수입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실로 원대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국가개발은행의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3,198억 달러로, 이 중 부내 대출 잔액은 2,762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민은행 통계자료에서도 국가개발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로는 8,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수요를 지탱하기는 어렵다. 

작년 11월 중국정부는 400억 달러를 출자해 ‘실크로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유일한 특별기금으로 민간기금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증권시보(證券時報)》 3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인프라건설 규모는 이미 1조 40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해외투자규모도 약 52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을 유치하고 상업적 운영에 힘써야 하며 투자의 행정화ㆍ저효율ㆍ부패를 타파하고 전 세계와 손을 잡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더욱 투명한 게임의 법칙과 수익 모델을 창출해 민간자금 유치에도 힘써야 한다.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갈검웅(葛劍雄)교수는 「일대일로의 역사에 대한 오해」라는 책에서 과거 실크로드는 실크와 같은 사치품을 운송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현재도 지정학적 불안요인이나, 주변국 정세 불안, 법률, 산업사이클 등과 같이 표현 방식이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주체가 냉철하게 판단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제 게임의 법칙을 세우고 시장이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열정과 이성이 모두 반영된 현대판 실크로드의 구상이 안정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출처: 2015.04.28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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