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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 지수와 미시 지수 간에 5대 모순관계 발생

린차이이(林采宜) 소속/직책 : 경제학자 2015-05-15

지난 2013년, 중국의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6.9%에 이르면서 최초로 2차 산업을 넘어섰고, 2015년 1/4분기에는 51.6%로까지 상승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투자 감소로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올해 1/4분기42.8%로까지 하락하였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성장속도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화하면서 중국경제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조정되는 전환기에 들어섰고, 이에 인구구조, 사회융자구조 등도 모두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macro지표, meso지표, micro지표 간 함수관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일부 macro지표와 micro지표는 상관관계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반비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중국경제는 인구구조, 금융시장구조, 국유기업예산 제한 등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방국가의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논리로는 전환기에 놓인 중국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1. 취업지수와 GDP증가속도의 반비례 
 

지난 5년간 GDP 성장속도는 매년 하락한 반면, 도시지역의 신규 취업인구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44.3%이던 3차 산업의 비중이 2014년에는 48.2%로 증가하였다. 인력자원ㆍ사회보장부가 2014년 공개한 관련 통계에서도 3차 산업의 취업인구수는 2차 산업보다 20%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루이스 변곡점(Lewis Turning Point)에 도달하게 된 것도 취업지수와 거시경제 성장지표 간의 반비례관계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다. 이 외에, 3차 산업의 취업인구 밀도가 제조업대비 최소 20%를 앞서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취업지수와 거시성장지수의 반비례관계를 더욱 심화시킨 요소이다. 

 

2. 발전량 및 철로운송량과 GDP간의 상관성 약화 
 

최근 5년간 중국의 발전량과 철로운송량은 줄곧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철로운송량은 2012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성장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거시경제총량은 7%이상의 증가속도를 유지해왔다.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위 GDP당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구조가 전환되면서(중국의 에너지구조는 석탄위주로 석탄화력발전량이 전국 발전설비용량의 70%를 차지하며, 그 중 석탄의 50%는 철로를 통해 운송됨), 전력발전과 철로운송 등 기존에 제조업의 발전 상태와 국내 경제성장 추세를 나타내던 지표들이 더 이상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추세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전량 및 철로운송량지수와 GDP간의 상관관계는 2011년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약화되었고, 공업성장과 GDP간의 상관관계 역시 비슷하게 약화되었다.      

 

3. M2와 물가수준 간의 상관성 약화 
 

2011년이래 중국의 CPI지수와 M2증가속도 간의 상관관계가 취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2013년 이전에는 부동산시장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였고,2013년 이후에는 이 자금이 재테크분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을 전후로 발생한 상기 두 추세의 공통점은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국민들의 소비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물가변동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금융혁신의 도구와 융자 루트가 날도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배경 하에서는 통화량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수단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은 1990년대 초 화폐정책의 중간목표를 기존의 M2에서 기준이율로 변경하였음)

 

4. 위안화대출 규모와 GDP증가속도 간의 상관성 약화
 

2010년이래 사회융자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융자 총액에서 위안화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감소하였고, 위안화대출 신규 증가분 규모와 GDP증가속도 간의 연관성도 약화되었다. 이는 전통산업의 자본회수율 및 자금회전율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 기업이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자금을 형성해 경제성장을 지탱하던 방식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신용대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 외에, 신탁 등 그림자금융이 날로 확대되면서 은행은 기업과 지방정부의 유일한 자금조달 통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위안화대출 신규 증가분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게 된 것이다.  

 

5. 경제 총량 증가와 기업의 미시적 이윤 간의 연관성 약화 
 

2,000여개의 상장사 연례실적보고를 살펴보면, 2013년 9월부터 2014년 말 까지 대다수 기업의 영업이윤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동기대비 중앙값 증가율도 기존의 -4.74%에서 0.17%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경제총량의 증가치를 나타내는 GDP값은 기존의 7.9%에서 7.3%로 수직하락 하였다. 거시적 경제총량 지표와 기업의 미시적 이윤지표가 반비례한 것이다. 이는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잉산업의 생산력 약화로 인해 거시적 성장지표, 특히 제조업의 성장속도는 대폭 감소한 반면, 그 와중에 생존한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미시적 이윤지표가 반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전환기에는 미시적 산업의 증가수치와 GDP지표보다 거시적 주기 변화와 기업의 이윤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거시경제지표와 미시경제지표 간에 반비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경제전환기에는 화폐정책의 실효성이 낮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기업이윤과 거시경제총량, 나아가 산업총량 간에 필연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장의 질을 감안하고자 한다면,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윤을 중시해야 한다. 

 

 

출처: 2015.05.1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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