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필자는 크게 4가지 성장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본투입형 성장방식으로 자금, 자원, 토지 등 화폐자본과 물질자본 투입에 주로 의존하는 성장방식으로 투자주도형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 성장방식은 정부가 행정역량에 기반하여 자본, 토지, 광산, 노동력 등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고속성장, 공업화발전, 도시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高)투입ㆍ고(高)소비ㆍ고(高)배출형 성장방식은 경제 불균형, 과잉 투자 및 생산, 환경 및 자원의 한계, 도농격차, 수입격차 확대 등 부작용들을 동반하므로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런 조방적(粗放的)투자위주의 성장방식은 경제성장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도 어렵고, 노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노동투입형 성장방식이다. 자본투입형이 주로 산업화단계에 사용되는 성장방식이라면 노동투입형은 소농경제 혹은 노동집약형 산업을 위주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의 경우 노동투입형 성장방식의 경제기여도는 1986~1990년 42.85%로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1991년 9%이하로 떨어졌다. 산업화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투입형 성장방식이 노동투입형 성장방식을 대체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발전 원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2012년간 중국의 노동력 투입을 통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이미 기존의 1.51%에서 0.38%로 감소하였고, 향후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2013~2018년, 2019~2030년에 동 비율은 각각 -0.66%, -0.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산업화 단계에서 자본투입 없이 노동력투입에만 의존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상기 전망은 비(非)지식형 노동투입만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식형노동은 인력자본의 지식을 의미하며 고효율 성장방식과 도시화, 서비스산업 중심 구조로의 경제전환 과정에서 요소가 아닌 혁신위주의 성장을 주도한다.   

 

셋째,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이다. 생산력을 기준으로 감안할 때,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다르다. 투자수요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지만, 소비수요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경제성장을 가능케한다. 또한 투자수요는 고정자산, 중간재, 재활용 분야, 특히 중공업 분야에서 내부 순환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일단 자본만 충족되면 바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수요는 농산품, 경공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이렇게 소비수요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시장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은 긍정적인 측면 뒤에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을 가능케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소비위주의 성장방식은 최소한 충분한 소비력과 소비심리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소득수준을 감안할때, 비록 최근 중국 도농지역의 소득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농격차가 커져 성장의 파이가 도농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중국 도농지역의 소비심리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의 소비심리를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이외에 사회보장제도, 실업문제, 식품안전, 모조품 배척 등 소비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의료 등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은 성공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넷째,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이다.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이란 총요소 생산성(TFP) 제고에 주로 의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동 방식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0%를 뛰어넘는다. 총요소 생산성은 ‘소로우(Solow)값‘이라고도 불린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종종 과학기술 발전지표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주로 효율제고, 기술진보, 규모효과에 의해 제고된다. 과학기술의 발전, 조직 혁신, 전문화, 생산 혁신 등을 통해 산출된 생산성이 요소투입으로 인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것이 바로 총요소 생산성(TFP) 증가율인 것이다. 효율주도형 생산방식은 지식투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식형투입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모든 산업과 업종에서 다양한 인력자본이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을 실현한 선진국들의 경우 동 성장방식의 경제기여도는 이미 60%를 초과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줄곧 25%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평균 TFP성장률도 2.5%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국이 효율주도형 성장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 노멀이라는 시대적 배경하의 경제성장은 반드시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은 매우 매력적인 성장방식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TFP 연평균 성장률이 3~4%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자주혁신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등 고난이도의 과제가 뒤따른다. 또한 막대한 양의 인력자본과 제도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술한 4가지 성장방식을 감안해볼 때, 뉴 노멀 시대의 경제성장은 소비주도형과 효율주도형 성장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은 일종의 효율적 자본투입형 성장방식임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의 자본 투입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효율적인 자본투입형 성장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 효율성 감소 문제 개선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이하 3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요소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가격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즉, 요소 배분에 따른 가격 시스템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모든 산업이 실제 효율성을 기준으로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은행대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자본배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리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자금의 사용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낮은 이자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해 민간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분할 및 지역 독점, 중복 시공, 산업 독점 등을 타파하고, 저효율 기업의 도태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출처: 2015.05.14 / 中國經濟信息網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