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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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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의 군사전략> 국방 백서 발표

전가림 소속/직책 : 호서대학교 교수 2015-06-03

■ 시진핑 집권 후 첫 중국의 국방백서 <중국의 군사전략> 발표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년 차를 맞아 2015년 5월 26일 국방백서의 일종인 <중국의 군사전략>(이하, 백서)을 발표

… 중국의 국방백서는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 발표

… 백서는 서론과 ‘국가안보형세’, ‘군의 사명과 전략적 임무’,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 ‘군사력의 건설적 발전’, ‘군사투쟁 준비’, ‘군사안보협력’ 등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 처음 국방백서를 발표한 이후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은 9번째로 특정 주제 형식의 국방백서로는 두 번째

 

- 백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총 6장, 25페이지, 9,000여 자의 분량으로 ‘중국의 군사전략’ 이라는 제목이 붙음

 

- ‘군사전략’이라는 주제로는 국방백서를 발행한 이래 처음 사용

 

- 중국은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주권 수호를 위한 결여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평가됨  

 

■ 보다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중국의 국방정책과 전략

 

- 중국이 과거 발표한 <국방백서>는 주로 ‘중국위협론(China threat)’에 대한 대응이나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방어적 측면을 강조했음

 

- 이번 백서는 ‘국지적 위협’을 언급하며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고, 특히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백서에 명시함

 

- 최근 남중국해를 위요한 미국과의 (지역)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시화함

 

-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거론

 

■ 백서는 중국의 공세적 군사전략으로의 변화를 명문화한 것으로 파악됨

 

- 백서는 장기적인 국가 안전과 발전에 해양의 중요성이 긴요한 바,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重陸輕海)’하는 전통적 사고의 전환을 강조함

 

- ‘해양 강국과 해양 강군’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梁宇軍)은 3가지 정세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

… 1. 중국의 군사전략이 해양 강국이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이에 국가 해양 권익의 보호를 위한 강대한 해군의 필요성 증대

… 2. 무기와 장비가 원거리화하고 정확도가 제고되어 해군의 전장(戰場)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근해 방어만으로는 국가 해상 안보를 수호하기 어려운 상황

… 3. 해상 안전 문제가 복잡ㆍ다원화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능력의 확보가 원양 해군의 필요성으로 귀결 

 

- 백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해양 강국으로의 길’을 최초로 대외적으로 명문화하여 선포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공식화함

 

- 중국은 여전히 ‘적극 방어’를 견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론에서 보다 실질적인 공세 전략(先發制人)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국방>(2011)과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2013)에서는 모두 ‘후발제인(後發制人: 나중에 손을 써서 상대를 제압)’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백서는 ‘적극적 방어 전략 방침’을 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본점으로 설명하며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

… 마오쩌둥(毛澤東)은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안 건드리지만,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가만있지 않는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선발제인(先發制人: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의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음을 의미

 

■ 백서에서 중국은 다원화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보 위협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 대(對)미국:

… ‘역외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군사동맹 강화를 거론

… 일부 국가가 남중국해의 일에 개입하고 중국에 대해 정찰 활동을 벌여 해상 권리 수호를 위한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을 압박(해상분쟁 가능성을 처음 언급)

 

- 대(對)일본:

… ‘전후 체제의 탈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군사ㆍ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며 아베신조(安倍晋三)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움직임을 우려함

…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에 중대한 우려 야기

 

- 대(對)영유권 분쟁국: 주로 남중국해 영토 갈등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 점거한 중국 도서에서의 군사적 입지 강화’를 비난함

 

- 대(對)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세 불안정ㆍ불확실성을 도전 요소’로 거론했으며 이는 기존의 입장보다 명확해진 부분임

 

■ 새로운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정보화 군대를 건설,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면적이고 심화된 국방 및 군사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관련 분야에 대한 군사역량 제고를 언급 

 

-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유대 강화도 중국의 군사적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로 파악됨

… 2015년 5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제 11차 전략안보협의회 개최, 일방적인 민주주의 이식 시도와 내정간섭, 경제제재 등에 공동대응 합의

… 최근 흑해와 지중해에서 중ㆍ러 간 연합훈련, 8월 대규모 해상 훈련 계획

 

- 금년 5월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갈등 표면화

 

■ 중국군의 8대 전략적 임무

 

1. 돌발사건과 군사적 위협 대응, 국가 영토ㆍ영공ㆍ영해 주권과 안보의 효과적 수호

2. 조국통일 수호

3.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수호

4. 해외이익ㆍ안보 수호

5. 전략적 억지력과 핵반격 행동 확보

6.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 적극 참여,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

7. 반테러ㆍ반분열 강화, 국가정치안보와 사회 안정 수로

8. 재난구재ㆍ권익보호ㆍ안보경계ㆍ경제사회건설 지원 등 임무담당

 

■ 의미와 평가

 

- 백서는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 및 방어 겸비로 전환, 남중국해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가 주요 골자

 

- 안보위협 요인을 미국의 아ㆍ태 전략과 군사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에서 찾음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사실상 주적으로 상정

 

- ‘4개 현대화’ 중 중국의 군사현대화 수립에 새로운 기폭제 마련, 향후 아태지역의 군비경쟁, 군사적 긴장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전략적 기회 시기가 2016년 국ㆍ내외적 이슈(미국의 대선과 타이완의 총통 선거)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핵심이익이 주변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서는 이를 위한 전략적 전환 및 수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특히, 전략적 통로(확보)와 해외이익 안전 수호 등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정책방안과 전략(예를 들면,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전략, 6대 경제회랑 등)을 위한 사전조치로 평가 가능

… 6대 경제회랑에는 △중국~몽골~러시아 △신 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등이 포함됐다. 경제회랑은 주요 경제권을 철도ㆍ도로 등 물류망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 미ㆍ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함에 따라 한국은 심각한 안보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자주적 외교 역량과 역내 안보질서를 창조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 참고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 2015년 5월 26일.

http://news.china.com.cn/node_71813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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