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 개혁안 연내 발표 예정

○ 재정부(財政部), 개인소득세 개혁을 위한 전문가그룹 조직
-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의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關於2015年深化經濟體制改革重點工作的意見)」(이하, 「의견」)에 개인소득세 개혁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재정부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위해 경제∙법률∙징수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개인소득세 개혁 전문가그룹을 조직하고 과세표준∙세율∙종합징수 범위∙징수관리 기술 등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음.

○ 소득세 개혁 기본 방향
-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정 요소를 고려한 비용 공제 미시행으로 종합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조정이 어려우며, 과도하게 높은 근로소득 한계세율∙낙후된 징수 제도∙자진 신고제 미실시 등으로 인해  개인소득세 조정 기능을 실현하기 어려움.
- 최근 몇 년간 개인 소득세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웠으며 특히 △경제 발전에 부합한 과세 최저기준 상향조정 △기존의 단일  ‘개인소득세’를 가구(家口)를 단위로 하는 ‘종합소득세’로 전환 △ 소득 2차 분배 원칙에 부합하는 세율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징수 확대 및 세율 인상, 중∙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확대 등의 요구가 두드러짐.
-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 △부분 세목(稅目) 통합 △세전(稅前) 공제 △가정(家庭) 지출 신고제 적기 도입 △세율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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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6.01 / 新華網

키워드: 개인소득세 개혁, 재정부, 종합소득세 (個人所得稅改革, 財政部, 綜合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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