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양국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지만, 기회가 더 클 것이다. 양국은 FTA를 통해 윈-윈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GDP도 기존보다 0.96%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지난 10년간 관련 연구와 협상을 거쳐 마침내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국회의 최종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한미 FTA의 경우, 일찍이 2007년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국회에 FTA비준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 할 정도로 강력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다가 결국 2012년, 야당의원들에게 최루탄가스까지 살포해가며 통과를 강행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내 언론은 한-중FTA는 한-미FTA와 달리 오랫동안 협상 과정을 거쳤고, 협상내용도 충분히 공개되었으며, 관련 이익단체도 최대한 배려하였으므로 별다른 무리 없이 국회 비준을 받아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 한중 양국 내 언론매스컴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 먼저,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은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인하되는지 등 FTA를 통한 수혜를 따지는데, 아마 첫 번째 수혜분야는 화장품, 그 다음은 성형 등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반해, 한국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이다. 한국 언론사인 《아주경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어 중국 상품이 대량 수입되므로, 원자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분야인 귀금속, 주얼리, 보일러제조, 구리 등 분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 이봉승 이사장은 관세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의 모든 주얼리 공장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FTA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 전기전자 분야 중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등 제품이 제로관세가 되면, 중국 내 가전기업은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 이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은 조속히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FTA협정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도 주시하고 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GDP는 0.96%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혜택규모도 146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무려 5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 외의 많은 영역에서도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 및 제3국 관광을 희망하는 여행객을 모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 방안이 실시되면 향후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은 한국 여행사가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영상산업은 중국보다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FTA발효 초기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영상물을 수입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인재 육성, 크리에이티브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이 김치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충언하고자 한다. 중국인들은 중국음식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치는 가끔씩 맛보는 정도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입맛을 바꿔 김치를 대량 유통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출처: 2015.06.03 / 人民網

※본 글의 저작권은 인민망에 있으므로 인민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