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래, 중국과 그 이웃인 북한간의 경협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양자간의 연평균 무역 성장률은 무려 21%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연평균 대외무역성장률인 14.7%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대외무역성장률인 11.2% 보다도 9.8%p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對북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2013년 대비 각각 2%, 3% 하락한 35.2억 달러, 28.7억 달러에 달하였고, 양자간 무역액은 2013년 대비 2.1% 하락한 63.9억 달러에 달하였다(첨부파일 표 1참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경협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양자간에 안정적 경협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비슷한 등 경협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성이 강해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도 매우 크다.  

1. 중국-북한 경협의 특징

중국-북한간의 경협은 일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상호직접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북한간 경협의 첫 번째 특징은 양자간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주로 對북한 수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對북한 수입 총액이 29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이다. 특히 2013년은 2012년 대비 수입량이 무려 16.8%나 성장하였다. 이에 중국의 對북한 무역흑자는 2012년의 10.3억 달러에서 2013년 7.1억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4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36.9%의 낙폭을 보이며 6.5억 달러로까지 감소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對북한 수출 중 50% 이상이 석유 및 석유제품, 전기기계 제품, 곡물 및 식음료, 방직원료 및 방직품 등 4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첨부파일 표2참조). 그 중에서도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이 對북한 석유 수출량을 감축시켰고, 2014년에도 對북한 석유수출을 정상화하지 않고, 1.5억 달러 규모의 석유제품만 수출하였다. 이에 중국의 해당년도 對북한 수출이 감소하였다. 그 외, 전기기계 제품, 곡물 및 식음료, 방직원료 및 제품 등 3대 품목의 수출량은 각각 다른 증가폭을 보였다.

2011~2013년, 중국은 매년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전기기계 제품을 수출하였고, 2014년에는 그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65.3%폭증한 4.2억 달러에 달하였다. 특히, 핸드폰 및 TV 수출량은 각각 107만대, 84만대에 달해 전체 수출 총액의 1/3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IT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북한 농업의 풍년으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중국의 對북한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수출량이 각각 감소세를 보였는데, 쌀 수출량만큼은 예외적으로 약 30% 증가한 6.3만톤에 달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사탕, 케익류, 초콜릿, 맥주 등 품목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면서 2014년 해당 품목들의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5.2%까지 치솟는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중국의 對북한 수출품목 중 방직원료 및 제품의 수출량이 2010년 3.2억 달러에서 2014년 7.6억 달러로 약 1.4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첨부파일 표2 참조). 이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의류공장에 의류생산을 위탁한 후, 그 생산품을 다시 중국 혹은 기타 시장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방직원료와 보충자재를 북한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북한 경협의 세 번째 특징은 중국의 對북한 수입 중 약 80%가 석탄, 철광석, 방직제품, 수산제품 등 4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첨부파일 표3 참조)

비록 지난 2014년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과 철광석의 수입량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일정 규모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무역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對북한 방직의류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기업이 북한 의류공장에 위탁 가공한 의료제품을 위주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對북한 수출은 소량 증가한 것이 전부이지만, 북한에 위탁 가공한 방한의류제품을 중국으로 재수입하면서 양자간의 가공무역협력이 대폭 성장하였다. 

수산품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꼴뚜기의 수입량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전년대비 24.7%나 증가한 6.8만톤에 달하였다.  

네 번째 특징은 비록 양자간의 직접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2010년 이래, 중국기업의 對북한 투자항목은 증가하였으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 매년 투자규모가 1백만 달러에도 못 미치던 수준이 2012년에는 처음으로 1백만 달러에 근접하여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對북한 직접투자총액은 500만 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북한 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액도 미미하게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중국-북한 경협의 발전 추세

북한 대외 경협의 주요 파트너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한국, 러시아는 각각 북한의 제 1,2,3대 경협 파트너 국가이다. 동북아 역내 6개국, 즉,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간의 경협은 역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역내 중-한, 중-일 FTA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 일 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일본과 한국 역시 각각 중국의 제 2, 3대 파트너국가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동북지역의 낙후된 산업기지 부활에 역점을 두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경제발전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중국-북한간의 경협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2025년, 극동지역 및 바이칼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2025年前遠東和貝加爾地區經濟社會發展戰略)》을 수립하였다. 동 발전전략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15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에너지절약 기술 보급, 취업률 제고, 새로운 인프라 및 농∙공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2016~2020년에 해당하는 단계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심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21~2025년까지 창의적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발전되면, 동북아지역의 연쇄적 발전도 가능해지고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협 관계도 급진전 될 것이다.   

한편, 일본 아베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對북한 경제무역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인질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킴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對정부 신임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對북한 경제무역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북한간의 각종 경제무역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무역 활동에 있어 한국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종합하자면, 동북아지역의 발전 추이는 북한의 ‘대외 개방형’ 경제 개혁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최종적으로 역내 모든 국가의 개별적 발전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의 공동 win-win을 가능케 할 것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