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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제7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 개최

나수엽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5-07-21

■ 제7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D)가 6월 23~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 중·미 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 대화(SD)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2009년 제1차 대화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6차례 열렸음.

 

- S&ED는 전략트랙과 경제트랙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전략트랙에서는 정치·안보 이슈를, 경제트랙에서는 경제·통상·국제금융 이슈를 논의함.

ㅇ 경제트랙에는 양국 19개 경제 관련 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 

 

■ 제7차 중·미 S&ED 경제트랙에서 양국은 경제정책 공조 강화(8개),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20개),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9개),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12개) 분야에서 총 49개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도출함. 

 

- 특히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및 통계의 투명성 제고 분야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그동안 개최된 중·미 S&ED는 광범위한 주요의제의 반복으로 인한 논의의 구체성 결여,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 미비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 중·미 S&ED가 시사하는 긍정적 요인에 주목해야 함.

 

- S&ED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의미가 있음.

 

- 중·미 S&ED 결과 양국간 BIT 협상 진척,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해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이에 양국간 BIT 체결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후속 협상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1)

 

 

주1) 한·중 FTA 협상 결과(2015.6.1 정식서명) 서비스·투자 분야는 일단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후속 협상 개시를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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