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주요 정책방향과 인사조정 등을 결정하는 베일에 가려진 비공식 회의 중 하나임.

 

- 베이다이허 회의는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위치한 피서요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회의임. 

ㅇ 1953년 중앙하기판공제도(中央暑期辦公制度)를 제정하여 베이다이허에서 사무를 보도록 결정하고, 1954년 국무원은 베이다이허 요양지역의 사용방침을 규정함.

ㅇ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단되었으나 1984년 18년간 중단된 베이다이허 하기판공제도를 복원시켰으며, 2003년에는 사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소됨.

ㅇ 회의 시기는 대략 7월 말∼8월 초 사이로, 7월말 중국정치국 회의와 가을에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회의 사이에 개최함.

ㅇ 통상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도부 동정보도가 사라진 시점을 개막시기로, 동정보도가 재개된 시점을 종료시기로 추정함.

 

- 비공식 중앙업무회의이지만 회의 참석자의 면면이 상당히 높고,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통상적으로 중앙정치국 위원, 퇴직 원로그룹, 중앙부처 및 각 성시의 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과거 1958년 회의에서는 인민공사 설립 및 철강생산 등 농공업 대증산 정책이 결정되었으며, 2013년의 징진지(京津冀) 발전규획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함. 

ㅇ 또한 5세대 지도부 구성 및 시리(习李)정권의 분업체제 확정, 2014년 중국 최대의 정치사안으로 떠오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는 등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인사조정에 대한 정책결정이 내려짐.

ㅇ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베일에 감춰진 회의 중 하나이며, 중국 특유의 밀실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함.

 

■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정치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사태로 인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겨나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시의 급격한 조정은 산업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업의 유동성 경색과 자산 축소에 따른 소비위축이 우려됨.

ㅇ 이번 주가폭락을 계기로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효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주식시장 붕괴 사태를 두고 베이다이허 회의에 앞서 벌어진 계파 간 전초전의 성격으로 보는 정치적 시각도 있음. 

ㅇ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사정 흐름은 금융부분으로 옮겨가고 있음. 

ㅇ 올해 초 중국의 1호 민영은행인 민셩(民生)은행의 마오샤오펑(毛晓峰)행장이 부패혐의로 낙마하였으며, 최근 前중앙은행장인 다이샹롱(戴相龙)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반부패 사정이 금융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주식시장 붕괴사태의 배후에 장쩌민(江泽民), 쩡칭홍(曾庆红) 계파가 있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이들 계파가 주식시장 개입을 통해 주가폭락을 유도해 민심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함.

 

- 반부패 노선에 대한 피로감과 국가 원로그룹과 정적으로부터 견제 등으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반부패 드라이브가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임. 

ㅇ 과거 장쩌민(江泽民), 후진타오(胡锦涛) 시대에 비해 지식인에 대한 통제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ㅇ 또한 관료사회 역시 시진핑 정부의 각종 정책, 규정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어 관료사회의 반부패 노선에 대한 극도의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됨.

ㅇ 중국군 부패의 몸통 중 하나인 궈보슝(郭伯雄)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처벌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군 개혁도 연기된 것으로 보도함. 

ㅇ 부패 고위관료에 대한 사정이 원로그룹의 반대로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등이 베이다이허 회의 전후에 처리될지 주목하고 있음.

ㅇ 더 나아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 대한 파룬공(法轮功) 회원 및 가족들의 형사고소장이 최근 2개월 동안 4만여 건 접수되고 있어 과거 권력과 현재 권력간 정치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음.  

 

- 2015 베이다이허 회의를 통해 중국 정치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5 베이다이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경제 이슈가 될 전망이며, 특히 ‘13.5규획(十三五规划)’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경제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 주가 급락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 지도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으며, 7%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중장기 발전 청사진 마련에 매진할 것으로 보임.

ㅇ 하지만 올해 하반기가 12.5규획에서 13.5규획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현안임.

ㅇ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지 못할 경우 반부패, 개혁, 법치주의(依法治国) 등 시진핑 정권이 내세운 슬로건 들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과 주가폭락을 야기한 공매도에 대한 규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경제 현안과 함께 13.5규획(2016-2020)에 대한 논의가 베이다이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임. 

ㅇ 13.5규획은 시진핑 정권의 첫 번째 5개년 규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목표하고 있음.

ㅇ 현재 13.5규획 초안이 완성되어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오는 10월에 개최될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후 내년 양회(两会)에서 발표될 예정임. 

 

- 13.5규획은 현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키워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13.5규획은 단기적으로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경제 성장률 유지 및 현 경제위기 대응책과 양적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모두 포함할 것임.

ㅇ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대중의 창업을 유도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13.5규획의 주요 키워드로는 ▲전면적인 경제체제개혁 ▲안정적인 거시정책 ▲유연한 미시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정책 ▲자원배분의 시장기능 강조 ▲공산당 주도의 경제정책 ▲실크로드(一带一路) 건설 ▲경제벨트(长江经济带) 건설 ▲해양산업의 기간산업화 ▲신형도시화 건설 등임. 

 

 

※ 참고자료

- 「聚焦北戴河会议：习近平政治经济学与十三五规划」(2015.06.24.),『凤凰财经』

- 「知情人：有人想在北戴河用经济问题逼习〝罪己〞」(2015.07.11.),『新唐人』

- 「消息称北戴河会议已开始筹备 将聚焦十三五规划」(2015.06.23.),『凤凰卫视』

- 「北戴河会议前“预热”激烈」(2015.07.16.),『看中国』

- 「博讯：今夏北戴河会议将讨论“能上能下”绝密名单」(2015.07.01.),『阿波罗新闻网』

- 「중국, 군개혁·궈보슝 조사 공개 5개월 연기」(2015.07.13.),『연합뉴스』

- 「"중국, '베이다이허 회의'서 反부패개혁 방향 논의"」(2015.06.02.),『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