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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반기 경제성장을 지켜낼 것인가

이센룽(易宪容)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 2015-08-05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성장추이를 살펴보자. 비록 상반기 GDP성장률이 줄곧 7%대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산업별로 살펴볼 경우, 1차, 2차, 3차 산업의 GDP성장률은 각각 3.5%, 6.1%, 8.4%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올해 상반기 7%대의 GDP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3차 산업의 빠른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3차산업이 빠른 발전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반기 주식시장의 성장과 관련이 크다. 실제로, 올해 1~3월, 1~6월 간 중국 금융업의 GDP성장률은 각각 동기대비 15.9%, 17.4%씩 증가한 데 비해,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등 기타 산업의 GDP 성장과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모두 감소세를 띄었다. 기본적으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직 금융업만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12일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였으므로, 올해 하반기 금융업의 발전추세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상하이종합지수가 14%이상의 낙폭을 보이며 하락하였는데,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7월과 같은 하락세가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증시의 급속한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일 중국 금융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하반기 중국 GDP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즉, 다른 산업의 성장세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면 전체 GDP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통해 하반기 GDP를 끌어올리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유인 즉,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14년 9월 이후 중국 정부당국이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구제정책에 힘입어 올해 5월부터 드디어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판매총액 및 면적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1월~6월까지 분양주택 거래규모는 10.0% 증가하여 2014년 초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1~4월에는 연간 기준 3.1% 감소하였다. 그 중, 1~6월 간 주택거래 총액은 동기대비 10.0%나 대폭 증가한 3조 4,259억 위안에 달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현격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6월 간 전국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연간 기준 동기대비 3.9% 증가하였고, 1~5월 동안에는 0.2%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판매 가격 상승폭이 판매 면적 상승폭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얼마나 갈 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5월 주택거래가 증가하기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6월간 전국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부동산 신축량, 토지분양면적 등의 데이터는 호조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세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비록 5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투자 및 토지매입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부동산 면적은 5월 말 대비 72만㎡ 증가하였고, 그 중 미분양 주택의 면적은 191만㎡ 감소하였다. 이는 즉,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미분양 추세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다. 주택의 경우, 1, 2선 도시에서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3, 4선 도시에서는 여전히 거래량이 메마른 상태이다. 이는 즉,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통해 올 하반기 GDP의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구상도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 변동의 탄력성을 확대해 적정수준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킴으로써 수출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외 관련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이 강화되어 위안화가 0.5%이상 평가절하되면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6.28위안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환율 및 무역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역외 위안화 환율도 4월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더구나 평가절하가 소폭에 그칠 경우에도 중국의 대외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위안화 가치의 평가절하 폭이 너무 커도 위안화의 국제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을 촉진시키고 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구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올 하반기 중국의 국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고정자산투자 및 내수확대 카드뿐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내수확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높은 부동산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내수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올 하반기 중국의 경제는 막대한 하방 압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2015.08.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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