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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새로운 흐름과 한중일의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서동혁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장 2015-08-05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2015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인 가운데 단일제품의 대량생산시대 종말, 제품 업그레이드의 개념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됨. 
    ○ 1차혁명(증기기계) → 2차혁명(전기에너지와 대량생산) → 3차혁명(PC에 의한 자동화) → 4차혁명(IoT를 통한 생각하는 공장)으로 진화하기 시작함.
    ○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에 힘입어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생산이 산업을 지배할 것이며 맞춤형 생산, 제품 부가가치 향상수법의 진화(HW에서 SW 및 서비스로)가 실현될 전망임.

  - 모든 산업에 걸쳐 제품-서비스의 상호통합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소프트화) 및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임.
    ○ 서비스화 흐름은 제조업에 감성, 지식, 문화, 창의 등 소프트적 요인이 침투하면서 SW의 힘으로 HW의 잠재적 가치를 발현시킴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임. 
    ○ 제품과 서비스 간의 통합이 확산됨에 따라 제품에 최적화된 서비스, 서비스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흐름이 보편화될 것임.
    ○ 공급(기술) 주도에서 수요(가치) 주도로 전환되면서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고객 니즈의 다양화,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의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는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서비스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 앞으로는 산업의 경계 파괴가 더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경쟁이 전개된 곳은 특정한 산업(industry)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업이 아닌 제품, 서비스, 시장 등이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산업간 구분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산업 개념을 대체하는 ‘가치사슬 형태’는 산업보다 더 넓은 범위와 이질적 연결성이 특징이 될 미래의 시장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의 성숙화, 저성장에 따라 새로운 성장분야의 선점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는 융합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령화라는 미래지향적 이슈에 대응하는 일회성이 아닌 ‘혁신의 지속화’가 확산될 전망임. 
    ○ 듀퐁(친환경: 바이오소재), GE(스마트화: 스마트 공장, 산업인터넷), 도레이(융합화: 첨단 신소재), 파나소닉(융합화: 자동차, 주택 등 신분야), 후지필름(고령화: 의약, 화장품), 지멘스(스마트화) 등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영역에서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선점경쟁에 진입함.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10대 전략산업 선정

 

  -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中國제조 2025」 10개년 계획 기본방향을 발표
    ○ 제조강국 건설 30년 계획 중 첫 10년의 행동강령에 해당하는「中國제조 2025」에서 제조업 강화를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2011년 12차 계획의 전략적 7대 신흥 산업을 계승한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
    ○ 향후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제조업 upgrade’ 프로젝트로서 노동집약 ‘제조업 대국'에서 고도의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하는 기폭제 역할 기대 :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 자국 브랜드 확립 등을 중시

  - 2015년은 13차 5개년 계획(‘16~20)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해로서, 이번 10개년 계획에서는 육성 대상을 7개에서 10개 산업으로 확대하여 범위를 확장함.
    ○ 기본적으로 기존 7대 산업을 그대로 계승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10대 산업에는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설비 수출에 적극 대응하여 필요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 10대 산업 : 고정밀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플랜트와 첨단 선박, 철도장비, 농기계 장비(이상 첨단설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절감·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일본은 재흥전략, 스마트재팬 전략, 인프라 수출 등으로 신산업분야를 집중 발굴․ 지원

 

  - 기존 성장전략의 개정판 성격의 「일본 재흥전략-미래에의 도전」(=신성장 전략)(2014. 6)을 발표
    ○ 재흥전략의 전략시장 창조플랜에서 제시된 분야는 건강수명, 클린에너지, 건강/편리, 농업/식품, 관광 등
    ○ 재흥전략의 일환으로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통해 ‘로봇 신전략’을 수립(‘15. 1월)하였으며, 2015년을 로봇혁명의 원년으로 주창 : 중점 육성분야는 서비스 로봇(의료 및 간호용), 커뮤니케이션 로봇(애완동물 대체용, 독신자 치유용), 그리고 농림업 및 건설 로봇(농작물 자동경작, 작업 써포트) 등

   - 스마트 재팬 ICT 전략(2014. 6) : 2013년 7월 발표한 ICT성장전략의 착실한 추진 모색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 ICT성장전략2)을 추진
     ○ ICT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조,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창출을 모색하며, 대상 분야로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오픈데이터, 고령자 써포트 로봇, 스마트 플라티나(platinum) 산업 등 ICT 융합산업을 제시

  -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인프라 분야를 수출·산업화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흐름이라는 점임.
    ○ 일본은 인프라 수출을 2010년 약 10조엔에서 2020년까지 30조엔 규모로 확대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일본경제신문,‘15.2.28), 주요 수출 분야는 발전소, 석유․가스 플랜트(에너지 분야), 통신망 및 보안기술(정보통신 분야), 공업단지, 건설(기반정비 분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생활환경 분야) 등임. 
    ○ 현재의 주력분야 외에 철도, 도로, 공항, 항만(교통 및 운송정비 분야), 일본형 의료시스템, 농업, 우주산업(신분야) 등에 대한 수출도 강화할 계획임.

 

일본 주요기업들은 원천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유망분야의 선점에 주력

 

  - 후지필름은 특정 3대 의약품(인지증, 암, 감영증), iPS 재생의료(무릎 연골세포 배양), 화장품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필름 생산용 ‘콜라겐’기술을 재생의료에 활용하려는 전략이 주목
    
  - 히다치는 센서, 로봇, 인공지능, 철도시스템 등의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3배로 확대하면서 경쟁기업의 인수도 병행 : 2015년 중 세계2위 철도신호시스템 업체(이탈리아 엔서루도 SNS) 인수 
 
  - 혼다는 7인승 소형 항공기(혼다제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경쟁력우위인 에너지 절약기술을 활용하여 엔진부터 조립까지 일관생산하여 경쟁사보다 연비성능 10% 우위
 
  - 도시바는 반도체 및 에너지 기술을 응용하여 헬스케어(의료기기용 센서), 차세대에너지(수소), 발전설비(화력, 지열) 분야의 진출을 강화함.
    ○ 친환경 트렌드에도 주목하여‘식물공장 → 식량(야채, 수산, 축산) 생산, →식물공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모델 구축에도 투자를 시작
 
  - 파나소닉은 자동차관련(전기차용 배터리, 전장품, 차량용기기), 주택(스마트시티, 배선장치) 등 2개분야를 새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인바, 2개 신분야의 매출액 목표를 2.5조엔(‘14)에서 4조엔(’19)으로 확대

 

우리나라는 19개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

 

  - 2014년 한국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미래부는 13개 미래성장동력을, 산업부는 13개 산업엔진을 선정하여 각각 발표한 바 있음.
    ○ 미래부는 향후 5~10년후의 중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였고 산업부는 단기간내 성과 달성 관점에서의 유망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중복됨.  

  - 그후 2015년 5월 미래부와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19개 성장동력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공동발표하였는데, 이번 정책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각각 추진하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산업엔진 프로젝트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대 개편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기술개발 외에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화, 제도개선 등 종합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획임.

  -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의 특징은 첫째, 민관 및 부처간 역할분담으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 둘째, 초기단계부터 핵심 SW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공동개발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취약기술을 확보함.
    ○ 셋째, 창의융합형 인력 양성과 연구장비, 표준 및 인증 지원체계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1.5조원의 펀드도 조성, 넷째, 스마트카, 드론 등 융합 신분야에 대한 성과 가시화 시연 추진 및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 등임. 

 

■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강화와 지속적 혁신이 중요

 

  - 신성장분야를 선점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여 일본, 중국 등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미래성장동력을 조기 확보하려면 우선 신성장분야의 육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함.  
    ○ 정책적으로는 기술적 핵심역량 확보 이후에도 초기시장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 금융, 세제, 정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지원과 장기적인 호흡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기업 관점에서도 신성장 사업의 확보 가능성은 기업 차원의 차별적 핵심역량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 융합역량의 확장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경쟁력있는 가치사슬의 구축, 산업의 시스템화 및 패키지화, 개방적 혁신 등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것임.    
    ○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이 시사하듯이 아울러 ‘중국제조2025’ 전략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비즈니스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미래성장동력의 산업화를 조기 안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참고자료

- 미래부․산업부, 2015,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
- 서동혁, 2015, 신성장산업 정책과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의 동향,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 三菱東京UFJ銀行(中国), 2015, ‘중국제조 2025 - 製造業のさらなる高度化’,  BTMU 經濟週報, no. 246.
- 日本 경제산업성, 2014, 日本再興戰略 改訂 2014-未來への挑戰.
- 日本經濟ものつくり, 2015. 工場のスマート化はビジネスチャンス, July.
- 日本經濟新聞, 2015.6.23등 각호.
- 日經Business, 2015, 日本を脅かす第4次産業革命, 5 Jan.
-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3,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Future of Manufactur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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