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금 관리방법(《中央财政服务业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발표

□ 목적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금에 대한 자금관리 강화 및 사용 효율 제고

□ 상세 내용

- (지원범위) 관련 지원자금은 창의적인 현대 상품 유통방식 지원, 현대 서비스업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선, 유통산업구조조정, 도농 시장 발전 촉진, 국내 소비 확대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함.

- (구체적 사용범위) ①전자상거래, 현대물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IT, 광고, 지적재산권 등 관련 현대 서비스업 ②양로서비스, 헬스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민생안정 서비스 ③농촌생산, 생활용품의 유통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④ 전국적 농산품 유통망 구축 ⑤현대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구 ⑥상품 거래 및 유통업의 시장환경 규범화 및 신뢰 증진 ⑦그 외, 재정부가 관련 부처와 합의한 분야

- (지원방식)지분투자, 산업기금설립, 민관협력(PPP) 등 시장화된 지원방식을 우선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대출 지원, 보조금지원 등의 방식으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및 업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지원자금은 상기 프로젝트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지철거, 인력운용비용 등과 같은 경상항목 지출이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자금배분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에 따름. 첫째는 산업 구조, 지역별 발전 지표, 당해년도 예산 규모, 전년도 자금 사용 상황,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등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성(省)급(級)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고, 둘째는 전문가 심사,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 및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임.

-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할 경우 관련 계획 및 전문가심사, 경쟁 등의 방식을 채택함.

□ 시사점

- 경제구조조정 및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중국 정부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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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08.05 /金融時報,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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