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수출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침(促進進出口穩定增長意見)」을 재차 발표하였다. 이는 국무원이 올해 들어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력 육성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침이며, 2012년 이후 여섯 번째 발표한 관련 문건이기도 하다.
 　　
이번 지침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거쳐 발표되었던 지침들과 이하 두 가지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모든 조항에 해당 책임부처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이행 및 후속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국무원의 강력한 의지를 어필하였다. 둘째, 체계적으로 각 항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 항목과 시장조달 시범 범위 확대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시했다는 것만 봐도 국무원이 동 지침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총 7개의 지침 사항 중 1개 조항만이 수입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 안정과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이 이처럼 연이어 대외무역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대외무역 환경이 어렵고, 특히 수출이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자.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고, 세계 무역도 침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기구 및 중국 정부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총 수요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WTO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간 전세계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1.3%, 13.8% 감소하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5월 대비 0.7%p 하락한 48.2%로 줄곧 저조한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국의 대외수출 선행지수 역시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역보호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타이어 및 태양 전지 수출이 각각 13.2%, 6.5%씩 감소하였다.    
　　
한편 중국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비교우위가 취약해지면서 일부 상품의 수출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노동력, 환경보호, 환율 등 관련 비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부 방직의류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외자기업인 경우,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부 브랜드들은 이미 ‘메이드인차이나(Made in China)’를 벗어나 생산기지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옮겼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국의 의류 수출규모는 4.8% 감소하고, 수입은 4.5%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상기 추세가 다소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관총서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중국의 수출량은 지난 3개월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끝에 반등세로 돌아서 2.1%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입 감소폭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6.7%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대외무역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무역은 이미 2분기 이후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타이밍에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침을 연이어 발표한 것일까? 중국의 대외무역은 과연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전자상품의 수출입이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 것이 중국 대외무역의 구조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 6월, 중국의 집적회로, 다이오드, 인쇄회로 등 3개 상품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21.4%, 38.9%, 23.9%에 달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이들의 수출 총계도 상반기 중국 수출 총액의 5.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올해 5월 상기 3개 상품 중 집적회로와 인쇄회로의 수출량은 각각 0.2%, 8.3%의 증가세를, 다이오드의 수출량은 3.8%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6월에는 상기 상품들의 수출가격이 각각 4.3%, 17.4%, 31.4%씩 상승하였는데, 어림잡아 계산해도 6월분 중국 수출 총액 증가에서 상기 상품들의 기여도가 무려 57.6%에나 달한다. 

상기 추세는 2013년 초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차익거래무역(캐리 트레이드)으로 집적회로의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 수출 지수에 거품이 끼고, 홍콩, 대만, 한국 등 무역파트너와의 데이터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집적회로, 다이오드의 수입액은 각각 7.2%, 35.6%씩 역으로 빠르게 늘어나, 급격한 수출량 증가세와 같은 궤를 보였다. 그러나 1~5월 간 집적회로의 수입은 4% 성장에 그쳤고, 다이오드 수입량은 오히려 5.6% 감소하였으며, 6월분 다이오드 수입가격은 18.7% 올랐다. 만일 두 제품의 수입분을 제외한다면, 6월분 중국 수입 감소폭은 실질 감소폭보다 2.5%p 늘어난 9.2%로 확대되게 된다. 게다가, 6월분 중국의 노트북, 태블릿 PC의 수출량은 각각 13.4%, 15.3%씩 대폭 하락해, 집적회로 등 상품의 수출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7월 하순에 발표된 최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차이신(財新, 기존의 HSBC)의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전기대비 3.7%p하락한 46.6%를 기록해 지난 달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향후 대외 수요나 7월분 수출은 더 위축될 지도 모른다.   
　　
중국의 대외무역과 경제는 모두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과 달리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글로벌 환경과 국제시장이 뒷받침되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문제를 직시하고 내공을 다지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 표면적인 성장이나 하락 지표만을 보고 이것이 전부인 양 부산을 떠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