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성장과 안정 사이: 리커창노믹스(Likonomics)의 변신

강준영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정치경제학 2015-08-07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트식 요동을 치면서 중국 경제 전반에 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증시의 파동이 이미 소비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 주도의 정책 시장 성격을 띠는 증시에 당국의 조치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자 결국 중국 실물 경제 전반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당이 움직여도 소용이 없으며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는 ‘중국 경제의 붕괴 설’, ‘경착륙 설’부터,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도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의 전환에 따른 일시적 부적응증으로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는 ‘연착륙 설’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투자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이끌어왔고 결정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과잉 투자 정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구조적 영향으로 수출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중국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통제되는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생산 원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제조업 기반, 즉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에 의해 통제되는 원가 조절이 불가능한 제조업 기반 하에서 자원 낭비와 과잉생산 그리고 채무 위기, 사치성 소비의 만연으로 중국 산업 전반이 심각한 부실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을 계속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의지하거나 제도권 대출 완화에 의지하게 되면서 결정적 경제·금융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반면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낙관적 시각은 중국이 비록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아니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7% 성장이라는 상대적 고성장을 지속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설과 함께 자주 회자되는 그림자 금융 규모도 GDP의 33-60% 수준으로 미국의 160%, EU의 175%, 우리나라의 102%에 비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는 대출 역시 전체 은행 대출의 20%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고용 창출이 수반된다면 성장률 7% 이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시장의 예측치를 소폭 상회하는 7.0%를 기록했다.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및 재정정책 확대, 그리고 소비재 수입관세 50% 전격 인하와 연 1,24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프로젝트 승인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침체 방어가 실현되고 있고 2분기 이후 수출입 둔화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 신규 고용인원이 718만 명에 달해 올해 목표치의 71.8%를 달성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안정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민 소득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앞선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창업 시장 확대나 민영경제 부분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고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기여도도 작년 동기대비 5.7%p 상승하였다. 일반적인 시장의 예측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 총리 취임과 함께 설파됐던 ‘리커창노믹스’도 돌아왔다. 원래 리커창노믹스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자제와 고질적 부채 감축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을 골자로 한다. 즉 시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구축해 정부라는 전통적인 엔진을 개조하겠다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통상 경제는 총리가 챙기는 관례를 깨고 다양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소비보다 반부패를 우선시하는 소위 ‘진핑노믹스’ 또는 ‘시코노믹스’로 불리는 시진핑 경제가 득세하면서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 그리고 국가 지배력 강화 등이 강조되면서 개혁의 부진과 소비 경제로의 전환 부진이 이어지자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는 리코노믹스가 2.0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다시 출현하고 있다. 중국의 심장인 제조업 지수도 계속 부진하고 내수 진작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국 상대적으로 성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충격요법 보다는 다양한 맞춤식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데 있다. 단순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자체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시적 차원의 미래 중국 경제는 우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실패가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 지도부에는 재앙이다. 경제논리로만 진행될 수 없는 중국적 현실을 잘 이해하면서 ITC(정보통신기술)분야나 불경기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및 서비스 시장 등은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