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경제 상황의 미묘한 변화와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하여,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 기조에 대해 거시정책 완화 기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시진핑 주석은 “상반기 경제성장이 예상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다소 반등하고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도 지속적인 호전세를 보여 경제발전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1분기 회의에서 “일부 새로운 성장거점과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했던 것만큼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경기 하강과 경제∙금융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제도준비이사회(Fed)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들로 인해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러 부정적인 경제데이터들이 하반기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3분기로 접어드는 7월, 정부가 발표한 대형 국유기업 위주의 제조업 PMI(50.0)지수와 차이신(財新)이 발표한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PMI(최종값 47.8)지수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 국가통계국이 일정 규모(주력사업 매출 2000만위안 이상) 이상의 공업기업 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나 인민은행 통계처가 2분기에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모두 기업이라는 미시적 주체의 경영난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가까이 가 있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도 하반기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의 상황분석 연구과제팀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경제 상황 분석 및 연간 전망(2015年上半年经济形势分析与全年展望)」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복잡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일부 핵심지표들이 호전세와 긍정적 요소들이 증가하여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도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하강 기조는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요 위축과 공급 조정, 생산능력 감소, 자산 조정 미흡 등 현상들이 혼재해 있고, 중화학공업과 생산과잉으로 인한 경기 하강 압박과 新기술, 新업종, 新방식 등의 신동력이 공존함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레버리지 감소, '탈재고화(去库存化)', 리스크 확대 현상과 가상경제의 레버리지 증가,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의 자금 쏠림 현상, 금융 리스크 누적 등도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취업 안정, 주민 소득안정, 전체 사회의 안정화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시스템 리스크의 마지노선만 지켜진다면, GDP성장률이 7%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고무적인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올해가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하향조정도 올해 안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뉴 노멀은 단계적인 특징을 띄며, ‘3期(경제성장속도의 변화기간, 구조조정의 진통기간, 경기부양정책 실행기간) 중첩’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NDRC) 종합사(综合司)의 가오가오(高杲)부사장(副司长)도 “최근 개최된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관련 연례브리핑에서 ‘3기 중첩’ 이라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경제구조, 경제성장동력, 체제 메카니즘은 모두 대대적인 조정, 전환, 변혁 단계에 놓여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 경제를 조망해 볼 때, 각 방면에서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전할 것이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한편에 선 경제학자는 “최근 경기 침체는 주기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으로 향후 2~30년간 7~8%의 ‘정상적인 고속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줄 엔진이 부족하다. 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번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현상이 주기적 하락이 아닌 추세적 하락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인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각종 경제·금융 리스크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뉴 노멀현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금융 리스크의 확대이다.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금융 리스크를 투영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중국 은행관리감독회(中国银监会, CBRC) 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 대출률은 1.29%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작년 3분기의 1.16%보다 높은 수치이다. 분기별 증가율도 0.13%로 2004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올해 6월 말까지, 부실 대출률은 이미 2014년 말 대비 0.23%p 증가한 1.87%에 달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올해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지방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지방경제 위축은 여러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지방경제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둘째, 부동산 산업이 침체되고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고 지방정부 채무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셋째, 지방 융자 플렛폼이 정리되면서 지방정부가 과거에 깔아놓은 채무를 지탱해 나가기가 어려워졌다. 넷째, 많은 기초 자원산업이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영난에 직면하여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각지의 금융 리스크도 커졌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 실제 상황은 경제, 산업, 채무 문제가 한데 뒤엉켜 있고, 복잡한 지방 경제 금융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지역이라는 각도에서 지방 경제의 금융 리스크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당국이 리스크 관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7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7월 31일 또다시 「영세기업 및 3농(농업, 농촌, 농민) 융자 문제 해결」’이라는 의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융자담보산업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5대 조치」를 발표하고,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를 내보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실물경제 발전과 핵심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 육성을 경제 정책 수립과 실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3엄(嚴)∙3실(實)(본인 수양, 권력, 자기관리에는 엄격해야 하며, 업무, 창업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경제업무를 실시해야 함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경제가 ‘3기 중첩’ 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3엄(嚴)3실(實)’에 입각해 경제업무를 처리하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간 조정을 바탕으로 한 선별조정 강화’가 강조되었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고수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인다 라는 1분기 회의 기조와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히 완화하고,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재정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세금과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운영 가능한 재정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시킨다’는 것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도록 금융 자원을 잘 활용하고, 중점영역과 취약부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며, 신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 리커창총리는 국무원 경제업무회의에서 향후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미시조정 정책들을 선보이고, 구간 조정의 기반 위에서 선별조정을 강화하여 적시에 선제조정과 미시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선별조정과 적시조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CSSN) 민영경제연구센터(民营经济研究中心)의 류잉츄(刘迎秋)주임이 제시한 이하 3가지의 참고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잠재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한 부족분으로, 정책조정을 통해 이를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인플레이션률 부족분으로, 개혁개방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였던 시기에는 경제가 쇠퇴했고, 6% 이상인 시기에는 경기과열 현상이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쇠퇴와 경기 과열이 발생하기 전에 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공급의 증가 배수이다. 화폐 공급은 대략 동기 GDP성장률의 1.8~2.3배에 달하는데, 화폐공급이 이 배수보다 높고 낮음에 따라, 사전에 역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