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국내 무역·유통시스템 개혁발전을 위한 종합시범 방안(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方案)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7.29(수)에 ≪국내 무역·유통시스템 개혁발전을 위한 종합시범 방안(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方案) ≫을 발표하였는바, 동 ≪방안≫에 입각하여 상해 등 9개 도시를 종합시범구로 지정하였음.

□ 목적

- 체계적이고 통일된 전국 무역·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세 내용

- 종합시범구 지정 도시는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샤먼(厦门), 칭다오(青島), 황스(黃石), 이우(義烏) 등 9개 도시임.
- 1년여간의 기간 동안 혁신적인 유통발전 시스템, 시장 시스템, 인프라 발전 모델, 관리시스템 등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보급 가능한 노하우 및 발전 모델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구축과 국내 무역유통시스템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시범지역과 기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 가능함.
- 전자상거래 업종 종사 기업의 업무 영역 및 범위 확대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발전 모델을 혁신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완비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전자상거래, 체인경영, 물류배송 등 현대 유통 방식들 간의 상호 조화 및 융합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유통간의 상호 발전을 지원하며, 도·소매 공급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낙후된 기존 유통기업을 업그레이드 시킴
- 통일적이고 효율 높은 유통관리 시스템을 강구함.
- 정부 기능 전환, 권한 이양, 직무 분업화,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 유통 및 시장 발전에 적합한 신형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국내 물류·유통 행정관리 관련 각 부처들의 권한 및 직무를 명확히 하고, 시장 진입과 관련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함으로써 행정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중들의 창업 및 혁신을 도모함.
- 유통산업협회의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기능 양도 목록, 서비스조달 목록, 행정조직 자질 목록을 작성하여, 일부 업무를 유통산업협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과의 결탁을 차단함.
- 적정한 시기에 약품유통 영역의 개혁도 추진함.
- 시범도시들은 시범방안을 세분화하여 △창의적인 유통발전 시스템 구축, △법치화된 상업환경 조성, △유통 인프라 발전 모델 수립,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등 4개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1~2개 정도 성과가 우수한 분야의 내용을 정리하여 향후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축적함

□ 시사점

- 상기 방안을 통해 향후 중국 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효율이 향상된 유통 및 물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최근 중국이 중시하는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网), 신화망(新華网)/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