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 (关于促进大数据发展的行动纲要)」 통과

- 중국 국무원은 지난 8.19(수) 리커창총리의 주재하에 개최된 상무회의에서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요강 (关于促进大数据发展的行动纲要) 」을 통과시켰음. 

□ 목적

- ‘빅데이터’라는 기초적 전략자원을 충분히 개발 및 응용하여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人革新)'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정부의 관리감독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관리 수준을 제고시킴

□ 상세 내용

- (공유 확대) 정부 정보 시스템과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각 급(級)정부의 정보데이터 플랫폼 통합에 박차를 가하여 정보의 분산화 문제를 해소함

- 이를 통해 정부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을 구축함. 특히, 교통,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민생복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데이터를 사회에 개방함

- 도시건설, 사회복지, 품질안전, 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 시범응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수준을 제고시킴.

- (개방 확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함.

- 이때 기업과 시장을 위주로 하고 정부는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구축함

- 시장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빅데이터가 창의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고, 수요에 민감한 빅데이터 상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개방하여 창조혁신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함.

- (안전 보장) 정보안전을 강화하고 산업 기준 시스템을 완비하며, 데이터 남용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행위 발생 시 법에 의거해 처리함.

- 모든 주체들이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 제도, 혁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 상기 조치를 통해 중국이 ‘빅데이터’ 발전이라는 전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빅데이터의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중국 사회 전체의 산업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정부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人革新)'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网), 신화망(新華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