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부채 문제가 중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경고가 줄곧 제기되었으며, 채무 불이행 사례가 불거지고 있음.
ㅇ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방정부의 채권 만기가 도래해 일부 지역의 파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으며, IMF는 지방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상회한 것으로 예측함.
ㅇ 미즈호 증권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25조 위안 규모로 독일의 경제규모와 비슷하다고 분석함.
ㅇ 산동성 지난시의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인 리청구도시개발공사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2년간 상환하지 못해 치루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LGFV 설립과 도시투자채권 발행이 지방정부 부실의 원인으로 분석됨.
ㅇ 중국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함.
ㅇ 이에 지방정부는 편법적으로 LGFV를 설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한 투자 및 개발 자금을 조달함.
ㅇ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채권 발행을 남발하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였으며(<그림 1>참고), 2013년 6월말 기준 전체 지방정부 부채에서 40%를 차지함.
ㅇ 2014년 말 현재 시정건설, 교통운수, 보장형주택, 토지비축 등 공공프로젝트 관련 지방정부 채무액은 11조6,000억으로, 2013년6월과 비교하여 1년 반 사이에 32% 증가함(<표 1>참고).
ㅇ 구체적으로 2014년 말 현재 교육, 의료, 과학 및 문화, 보장형주택, 농림수리건설 등 민생관련 채무액은 2조9,000억 위안, 에너지절감, 생태건설 등에 4,000억 위안, 교통운수, 시정건설 등 기초시설 및 에너지건설 등에 6조6,000억 위안, 토지비축에 사용한 채무액은 1조7,000억 위안임.

-  특히 LGFV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은행과는 달리 단기 비중이 높고 2015년 채권 만기를 앞두고 중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ㅇ 2014년 중국 정부에서는 LGFV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 규제를 완화하여 만기 도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신규 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음.
ㅇ 또한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토지 의존도가 높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둔화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 중국의 지방부채는 각종 경제 문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올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출과 채권을 차환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
ㅇ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표한 <지방정부 채무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加强地方政府性债务管理的意见)>에 따르면 성급 재정부처는 2015년 1월5일까지 지방정부의 채무규모를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ㅇ 국무원은 2015년도 지방정부 차환채무 한도액 비준 관련 안건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됨.
ㅇ 지난 8월24일 제출하여 통과된 안에서는 차환 한도를 1조2,000억 위안으로 확정하여, 지난 3월과 6월 각각 1조 위안을 더해 총 3조2,000억 위안으로 늘어남.
ㅇ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차환한도관리는 신예산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지방정부채무는 국무원이 확정한 한도 내에서 향후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됨.
ㅇ 8월27일 현재 기발행 채권규모는 약 1조8,200억 위안이며, 그 중 신규 채권은 약 3,700억 위안, 차환채권 규모는 약 1조4,500억 위안임. 향후 매월 약 5,000억 위안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함.
ㅇ 또한 은행 등 채권 투자자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담보보완대출(PS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지방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압박을 일부 해소하고 더 나아가 부채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어 향후 보완책 마련이 시급.

-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상환 압박을 해소하고 부채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지방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차환함으로써 이자가 경감되어 채무 상환 압박을 일부 해소할 전망임.
ㅇ 중국 재정부는 지방채 1조 위안 발행으로 1년 이자 경감액이 400-5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향후 지방정부의 예산관리가 규범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 및 금융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ㅇ 담보보완대출(PSL)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차환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문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급격한 부채규모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ㅇ 중국 정부의 중장기 지방부채 리스크 완화대책으로는 프로젝트 규모 조정, 공공경비 축소, 자산매각, 사회자본 유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범화된 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도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ㅇ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토지 의존도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열악한 경우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펴기 어려워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 있음.

- LGFV가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최근 들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ㅇ 최근 지방정부는 자금조달 비용이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 채권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6개 LGFV들이 39억 달러 규모의 외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도함.
ㅇ 그동안 LGFV가 발행한 채권을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로 동일시하였으나 지방부채 위기로 인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함.

-  조세제도 개혁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1994년 분세제(分税制)개혁 이래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공공지출 및 개발사업 부담은 늘어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따라서 중앙정부의 조세권을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회보험 및 교육 등 일부 사업을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등 조정이 필요함.
ㅇ 또한 지방정부가 토지 등 자산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地方债设“天花板”：存量债务将纳入限额管理」(2015.08.26.),『21世纪经济报道』
- 「第三批1.2万亿置换债尘埃落定」(2015.08.28.),『经济参考报』
- 「外媒评中国版地方政府债务解决方案」(2015.03.11.),『华尔街见闻』
- 「3.2万亿债券置换 地方减轻利息负担超千亿」(2015.08.28.),『龙讯财经』
- 「China's Solution to $3 Trillion Debt Is to Deal with It Later」(2015.03.11.),『Bloomberg』
- 「Growing local government debt a degree of concern, but it can be carefully managed」(2014.02.20.),『China Economic Update』
- 「中지방정부, 처음으로 LGFV채권 규제 나서」(2014.12.19.),『머니투데이』
- Kotra,「중국 ‘지방정부 부채’ 회계감사 착수, 시한폭탄 건드리나」(2013.08.10.),『경제무역동』
- 「LGFV 관련 中지방정부 디폴트 처음으로 확인돼」(2014.07.02.),『아시아경제』
- 「中 '빚 더미' 글로벌 채권시장 향해」(2015.08.11.),『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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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투자채권발행 규모(2005-2014)
                                              (단위: 억 위안)

<표 1> 지방정부 채무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억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