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리스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위한 관련 조치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지난 8.26(수)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리스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조치들을 발표하였음

□ 목적

-리스업의 발전을 통해 융자난을 해결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고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자 함

□ 상세 내용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함
- 리스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 선박, 농기계, 의료기계, 비행기 등 설비 리스 산업의 등록ㆍ허가ㆍ수출절차를 간소화 함
- 기업 평가 시, 자체 구매 설비와 리스 설비를 동등하게 평가함
- 주요 첨단설비수입, 청정에너지, 민생 등 관련 영역의 리스업을 발전시킴
- 영세기업과 ‘3農(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리스회사 설립을 지원함
- 리스업을 통해 설비 수출과 해외와의 생산력 협력을 확대함
- ▲업무모델을 혁신하고 ▲‘인터넷플러스(+)’를 잘 활용하여 금융리스와 설비리스를 적절히 결합시킴
- ▲리스 계약 만료 제품 및 중고 리스 제품 시장 개설을 추진하고▲세일-앤드-리스백(sale-and-leaseback,매각 후 재임차)산업을 발전시킴
- 정책지원 강화, 인센티브제공 및 리스크보상 등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리스회사 및 금융리스산업의 기여도를 제고시킴
- 유관 부처들 간의 상호 공조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

□ 시사점

- 상기 조치는 대량의 기계설비 사용이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제조업 종사 기업과 농업 분야의 구매력 제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장기적으로 향후 중국 경제에서 리스산업 및 금융리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며, 중국의 실물경제가 발전함에따라 리스방식이 서비스산업 내에서의 주요 업무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