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초안)」발표

- 지난 9.1(화),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초안)」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심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사실 동 법안은 지난 2003년 최초로 기안되었으며, 2011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드디어 초안이 통과된 것으로 향후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배경

- 최근 중국의 영화산업은 박스오피스 총수입이 2003년의 10억 위안에서 2014년의 296억 위안으로 폭증하는 등 연평균 3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영화 소재나 컨텐츠 부족 및 까다로운 심사절차 등 다방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영화산업과 시장을 규범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체계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상세내용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자영업자 및 개인에 대한 재정, 세수, 금융, 부지 방면의 지원을 강화함.
- 정부 차원에서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 등을 마련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을 위해 마련된 특별기금들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함
- 국산영화 제작, 방영 등에 종사하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세수 우대 혜택을 제공함
- 금융기관, 보험회사, 담보회사 등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사격에 나섬
-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영화관 건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관련 부지 등에서도 지원을 확대함
- 민간자본이 투자 및 기부 등의 형태로 영화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장려함.
- 금융기관이 영화산업활동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하고, 이때 영화관련 지재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의 방식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기관이 영화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많이 개발하도록 장려함.
- 담보업체가 영화산업과 관련한 융자담보를 실시할 시, 재담보, 공동담보, 담보와 보험을 결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함.

□ 시사점

- 최근 중국의 영화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바, 이러한 때에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초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분석이 우세함.
- 상기 법안은 중국 최초의 영화산업 관련 법안으로, 향후 중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문화산업 분야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을 감안할 때, 상기 법안은 기타 문화산업의 입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상기 법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중국의 영화산업은 기존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조적으로 한층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환구망(環球網), 북경상보(北京商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