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예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방문

- 방문 목적은 ‘한중정상회담’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열병식)’ 및 ‘상해임시정부’ 재개관 참가
- 방문 전, 한ㆍ미 동맹관계와 한국전쟁 당시 적국(敵國)이었던 중국이 주도하는 행사 참여에 관한 적실성 및 자유민주진영의 대부분 국가 불참(적성국, 중국의 군사굴기 등) 그리고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에 대한 논란으로 방중 결정이 늦어짐
- 방중 결정은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8/4)’으로 공고한 한ㆍ미 동맹관계가 재확인되었고, 출국 결정 이후 미국 정부의 지지 성명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사전에 관련 사항에 대한 교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가 됨
  … 미국은 주권국가인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 발표함
  ※ 9월 1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북극 외교장관회의에서 존케리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ㆍ미 관계가 “최상의 파트너(superb partner)이며 훌륭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언급
 … ‘목함지뢰 사건’ 당시 중국의 대북한 압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점이 확인됨
 … 시의적으로 한ㆍ중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내실 있는 실질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일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중국과의 논의 필요성 증대
 … 일본 관방과 언론 매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한국의 중국 경사)를 드러냄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일정>

9월 2일(수)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 │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정상회담 진행│ 특별 오찬 참석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총리 면담 │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환영만찬 참석

9월 3일(목)
오전
뎬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열병식) 참석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오찬 리셉션 참석 │​ 상하이(上海)로 이동

9월 4일(금)
오전
상하이 황푸(黃浦)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오후
동포 오찬간담회 │​ 한ㆍ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한국측 경제사절단 156명, 중국측 기업인 200명 이상) │​ 귀국
※ 한ㆍ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수출계약 33건이 성사(2억4,000억USD 규모)됨

■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정치ㆍ안보문제 중 특히 한반도 정세 안정,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양측 모두 기존 입장보다 서로 한발씩 다가서는 적극적 모습을 보임

- 특기할만한 점은 양국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2014년)’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2013년)’ 등 과거와 달리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 합의
- 한반도 긴장상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8·25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함
 … 두 정상은 기존에 중국 측이 한반도ㆍ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조했던 ‘9ㆍ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
 … 양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함으로써 최근 일련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우회적 ‘경고’ 메시지 전달
 … 이는 남북한 사이에서 엄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던 중국이 북측에 대해 국지도발은 물론 핵과 관련한 전략적 도발에 대한 ‘자제’를 분명하게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한 것은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에 좀 더 다가서는 모양새로 이해됨
  ※ 그간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요구를, 한ㆍ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의 선결 조치를 취해 왔음 
- 금년 10월말~11월초 서울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서 한ㆍ중ㆍ일 3국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 증가
 … 중국은 그간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이유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
 … 중국이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개최를 수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정상 외교에서 한국의 동북아 외교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외교적 성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한중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반도 정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할 것을 재확인
  -6자 회담 조속히 재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서 한ㆍ중 협의 강화

▶한ㆍ중ㆍ일 3국 협력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10월말~11월초 서울 개최
  -동북아 평화 안정의 중요 협력 틀로서 3국 협력 유지 및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중국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재확인
  -2차 동북아 평화 협력 회의를 위해 협력 방안 모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중국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재확인
  -2차 동북아 평화 협력 회의를 위해 협력 방안 모색

▶한ㆍ중 관계
  -한ㆍ중 FTA 등 경제협력 기반 구축과 인적 교류 1,000만 명 돌파 등 양국관계의 전례 없는 빠른 발전에 공동 인식
  -평창 동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협력
  -한ㆍ중 인문유대강화사업의 확대, 발전 및 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사이의 연관성 존재, 연계 가능성 모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과 운영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유엔창설 70주년 정상회의 등 긴밀히 소통, 협력

■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은 주로 경제적인 이슈에 집중되었고 특히 한ㆍ중 FTA 효과 극대화에 양국이 뜻을 같이 함

<한ㆍ중 간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 

▶FTA 효과 극대화
  -FTA 조기 발효,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 노력

▶한ㆍ중 문화 공동 시장 조성
  -TV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및 배급
   ※ △애니메이션ㆍTV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온ㆍ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한 공동배급 △규제 완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국 관련 부처 장관급 ‘문화정책협의체’ 신설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협력 거점 마련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됨
  -장관급 ‘문화정체협의체’ 신설
  -2000억KRW 규모의 벤처펀드 공동 조성

△중국 보건의료시장 진출 및 신산업 협력
  -보건의료 분야 최다 MOU 및 계약 체결(15건)
   ※ 중국 정부은 오는 2020년까지 자국 보건의료 산업규모를 1조2,000억USD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협력 강화
  -로봇, 차세대 통신, 전자부품 소재 분야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개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중국 참여 논의
  -AIIB 운영 과정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 구축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핵심 쟁점이었던 열병식 참석은 중국의 ‘중화부흥’과 ‘군사적 굴기’ 과시의 현장이었으며, 세계 안보 이슈에 있어 주도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대외적 표명인 것으로 판단됨

-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며 군축 등 세계 안보 이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주도권 행사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됨
- ‘군사굴기’를 과시하면서도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해 다른 민족에 대한 전쟁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의 30만 명 군축 발표는 군의 현대화, 정예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판단되며, 비대칭전력의 확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보임
- 해외언론, 특히 서구 언론의 평가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주류를 이룸
- 양자협력에 있어 북ㆍ중 관계가 한ㆍ중 관계로 대체되는 상징적 의미를 이번 열병식으로 확인

■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ㆍ미ㆍ일’을 중심으로 한 3각 관계와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한 3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이름 

- 박근혜 대통령 방중은 통일 논의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이 크게 부각된 계기를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한ㆍ중 관계에 있어 정냉경열(政冷經熱)이란 기존의 특징에서 정치ㆍ안보적 이슈가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논의가 통일의 전제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나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공고한 한ㆍ미 동맹이 한ㆍ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제임이 확인되었으며, 추후 진행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동맹의 확대와 통일에 있어 중국 요인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관계와 미국에 대한 안보적 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구도를 유지하기보다는 통일 한국의 실익이 ‘공동의 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논리로 접근해야 한국의 국익 확대에 대한 선택지가 주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며, 또한 역내에서 주요 이슈를 선점 및 주도할 수 있음
- 한국이 취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이 가지는 효익이 오히려 국가이익의 극대화 실현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국가이익의 표현을 논리적 천명할 수 있는 있는 주체적인 입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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