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신형도시화 시범정책

○ 64개 도시 신형도시화 개혁 시범시행
- 올해 2월 발전개혁a위원회(發改委)와 중앙기구편제위원회(中央編辦, SCOPSR) 등 11개 관련 부처가 발표한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시범방안(國家新型城鎭化綜合試点方案)」에서 안후이(安徽), 장쑤(江蘇) 등 2개 성을 비롯해 총 64개 도시를 신형도시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시범정책의 주요 내용
- △농촌 인구의 호적이전 비용분담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화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체제 수립, △농촌 주택용지제도 개선, △행정관리 개혁 및 행정비용 감축 등 새로운 관리방식 도입 등임

○ 주요 지역별 신형도시화 목표
- 장쑤성은 3년 내에 2~3개의 중대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움.
- 안후이성은 이전인구 자녀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취학 비용 면에서도 해당 시민 자녀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충칭시(重慶)는 2020년 호적인구 도시화율 목표 83%로 시범 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 신장(新疆)이 83%로 두 번째로 높음.
- 칭다오(靑島)시는 정부 예산에서 도시화 공공비용으로 일인당 5만 7천위안을 투입하고 호적 진입 및 마일리지 호적제도를 시행하여, 이전인구의 80% 이상을 신구(新區)와 현(縣) 지역에 수용할 계획임.
··· (2017년 단기목표) 상주인구 도시화율 72%, 호적인구 도시화율 59%
··· (2020년 장기목표) 상주인구 도시화율 755, 호적인구 도시화율 65%

□ 칭다오시의 신형도시화 모델

○ 2020년까지 164개 도심 내 미개발지역 정비
- 칭다오시는 올해 6월 「칭다오시 신형도시화계획 2014-2020년(靑島市新型城鎭化規劃)」(이하, 계획)에서 향후 신형도시화의 로드맵을 소개함.
- 계획에 따르면, 칭다오시의 상주인구는 2020년 1,100만 명에 이르고, 도시화율은 75%로 전망됨.
- 칭다오시의 신형도시화는 핵심 도심구와 3개 벨트(三帶)를 중심으로 한 ‘전원 생태형’ 대도심 도시화 구조를 이룰 방침임.
··· (핵심 도심구) 현재 칭다오시 도심을 이루고 있는 동안(東岸), 서안(西岸), 북안(北岸) 3대 도심구를 통합하여 대도심 핵심구를 형성
··· (3개 벨트) 빈하이 블루경제발전벨트(濱海藍色經濟發展帶), 엔웨이칭 종합발전벨트(煙威靑綜合發展帶), 지웨이칭 종합발전벨트(濟潍靑綜合發展帶)
- 대도심을 형성하기 위해 칭다오시는 2020년까지 6개 구와 4개 시의 건설지구 범위 내 164개 미개발지역의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칭다오 도시화 발전 현황
- 현재 칭다오시의 도시화 수준은 전국 286개 지급(地級)시 이상 도시 가운데 32위임.
- 도시화의 질적 수준 면에서는 18위에 올랐으나, 쑤저우(蘇州), 난징(南京), 다롄(大連)보다 낮은 수준임.
- 칭다오시 유입 인구 중 성(省)내 유동인구 비중은 49%로 비교적 높고, 산둥(山東)성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 비중은 24%에 불과함.
- 외부 유입인구는 대부분 동북지역이나 허난(河南) 등 지역문화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대부분임.
- 현재 칭다오시의 주요 도시화 문제점은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와 도시인프라 발전 격차임.
- 칭다오시의 도농 소득 비율은 2000년 2.2:1에서 2013년 2.3:1로 확대되었으며, 발전수준이 비슷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임
··· 쑤저우 1.93:1, 다롄 1.71:1
- 현급(顯級)시의 산업과 인구 집적도도 쑤저우 등 동급 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중형 도시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임.

○ 도시화 추진 및 산업 발전 방향
- 2020년까지 지역GDP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을 57% 이상으로 높이고, 해양경제 비중을 2013년 16.5%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목표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안, 서안, 북안의 3대 도심지구로 구성된 환쟈오저우만(環㬵州灣) 도시핵심구는 도시 행정, 문화, 금융, 상품무역, 항구, 관광, 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육성하고, 쟈오저우(㬵州), 지무(卽墨), 핑두(平度), 차이시(菜西)의 4개 현급시를 副 중심도시로 육성함.
- 4대 국제 물류무역항으로, 항구물류, 철강, 석유화학, 장비제조 등 대형 임항산업 클러스터와 임항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제무역도시로 건설하고자 함.
- 산둥반도 블루경제구의 핵심 지역으로서 해양경제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며, 가전, 자동차, 선박 및 해양엔지니어링, 궤도교통장비, 기계장비, 전자정보, 의류, 식품 등 10개의 1000억 위안대 산업사슬 형성에 힘쓰고 있음.

○ 칭다오 서해안신구(靑島西海岸新區, 약칭 ‘靑西新區’) 부상
- 칭다오서해안신구(이하, 칭서신구)가 2014년 6월 국가급 신구로 국무원(國務院) 비준을 받음에 따라, 칭다오시의 인구와 산업의 도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칭서신구는 칭다오시 주요 행정구역 가운데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제6차 센서스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유입인구는 4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칭다오신형도시화규획> 전문, 칭다오시정부 사이트, 관점부동산(觀点地産), 동방조보(東方朝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