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강화에 대한 지침(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발표

- 지난 9.13(일), 국무원이 총 8장 30조항으로 이루어진 「국유기업 개혁강화에 대한 지침(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목 표

-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시스템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유자산관리시스템, 선진기업제도, 시장화 경영시스템, 국유자산 배분구조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기업가와 창조적이면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국유기업을 육성함.

□ 상세 내용

○ 상업성 기업과 공익성 기업으로 구분
- 국유기업을 상업 성격의 기업과 공익 성격의 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개혁, 발전, 관리감독, 책임, 심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유기업이 시장경제와 융합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효율성과 이익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후 상장 추진
- 국유기업의 주주 다양화를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상장을 추진함.
- 국유기업의 이사회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고, 최고임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이 대등한 권리를 갖고 결정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국유기업에 적극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제도를 시행하며, 인력채용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강화함.

○ 기업이 아닌 자본 위주의 관리 실시
-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아닌 자본 위주의 관리를 실시함.
- 국유자산관리감독 기구가 국유자산 위주의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관련 권한과 책임소지를 리스트로 만들어 명문화 함.
- 국유자본 위탁경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유자본 투자 및 운영회사를 설립함.
- 경영성 국유자산을 통합관리하고, 통합적인 경영성 국유자본의 예산책정 제도를 수립함.

○ 혼합소유제 개혁 지속 실시
-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유자본의 기능을 확대하며, 국유자본의 배분 및 운용효율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 이에, 일괄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역, 업무 분야, 기업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시행조치를 통해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고 이때, 시간 제한도 두지 않음.
- 非국유자본의 투자자가 출자를 통한 지분참여, 지분 매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유기업의 개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 국유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非국유기업의 지분에 참여하도록 함.
- 혼합소유제 기업 직원이 보유한 지분과 관련, 심사 및 운용시스템을 강화 및 규범화하고 불법조작을 방지하며,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부패 척결 강화
- 국유기업 내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특히 주요 직책 및 핵심 인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효율적인 외부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파견감사의 권한을 강화함.
-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되는 관리감독은 최소한으로 줄임.
- 정보의 대외공개를 통해 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
- 강력한 문책시스템을 구축하여 횡령, 부패, 국유자본 낭비, 채무기피 등 행위를 엄중 처벌함.

□ 시사점

- 국유기업, 특히 국계민생(國計民生)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기업일 경우,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얼마나 효율적인 反부패제도를 구축하는가는 매우 중요함.
- 국유기업은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패를 은닉하기 쉬우므로, 상기 지침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유기업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번에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지침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매우 상세히 명시하였음.
- 즉, 국유자산의 유실을 막기 위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임원급 구성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업의 기능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화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이처럼 선진화된 기업시스템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진, 관리직에 더 많은 권한을부여함과 동시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며, 국유기업의 부패 척결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됨. 
- 한편, 국유기업에 건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임.
- 최근까지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이 정부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데, 국유기업이 시장화 개혁을 시행한다면, 내부 운영시스템도 더욱 원활하고 융통성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인민망, 신화망,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