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 자본금제도 개정 및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调整和完善固定资产投资项目资本金制度的通知)」발표

□ 목 적

- △민생복지 및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프로젝트의 융자난을 해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확대 △효율적인 투자수요 확대 △투자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함 

□ 배경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에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프라건설 등 수많은 중대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고정자산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본금 규제 때문인 바, 동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상세 내용

○ 3대 원칙
- 첫째, 생산과잉현상이 심각한 일부 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저자본금 비율을 5%씩 일괄 하향조정함.
- 둘째, 산업별로 선별적인 프로젝트 지원 및 규제를 실시함. 즉, △효율적인 투자확대에 유리한 프로젝트(예: 항운, 공항, 철로, 고속도로 등 국계민생(國計民生)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도시 지하배수관 및 긴급한 주차장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프로젝트, △특수 상황하의 국가 중대 프로젝트 등은 필요에 따라 자본금 비율을 규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조절 할 수 있음. 반면, 생산과잉현상이 심각한 산업의 프로젝트인 경우 현행대로 높은 자본금 비율을 적용함.
- 셋째,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 및 리스크 예방, 상업의 지속발전 원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대출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향후 추진 사항
- 첫째, 효율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최저자본금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해운ㆍ공항 관련 프로젝트: 30%→20%, △철로ㆍ고속도로 관련 프로젝트: 25%→20%, △옥수수 심가공 프로젝트: 30%→20%, △ 도시배관 및 주차장 건설 관련 프로젝트: 25%→20%

- 둘째, 생산과잉현상이 심각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함.
- 「생산과잉현상 해결을 위한 지침(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와 국가투자관리규정 및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생산과잉현상이 심각한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속하고, 기존대로 높은 최저자본금비율을 유지함.
- △철강ㆍ전해알루미늄 관련 프로젝트: 40%, △시멘트 관련 프로젝트: 35%, △석탄ㆍ탄화칼슘ㆍ 합금주철ㆍ가성소다ㆍ코크스 등 관련 프로젝트: 30%
-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
- 금융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최저자본금비율제도에 근거하여 대출 주체 및 추진 예정 프로젝트의 실질 현황을 고려하고, 자본금의 투명성, 투자 수익, 대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실시함.
- 또한 추진 예정 프로젝트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대출금액과 최저자본금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시사점 

-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마차(수출, 투자, 소비) 중,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투자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의 과실이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중국은 개도국으로써 공공재, 공공서비스 등 아직 개발 가능한 분야가 많고 기술혁신, 산업구조조정, 인프라건설, 환경개선, 도시화 등 관련 프로젝트의 투자예상수익률은 매우 높아,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됨.   
- 다만, 맹목적인 투자 열풍을 막기 위해 산업별 프로젝트에 대해 차등적인 최저자본금비율을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되 독립적으로 투자리스크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상기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실시된다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및 민생복지 개선이 실현되고 합리적인 투자구조가 구축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