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기업 개혁의 파급효과

○ 국유기업 분포 현황
- 2014년 재정부(財政部)가 발표한 중국 전체 국유기업 수는 중앙기업 5만 2천개, 지방 국유기업 10만 3천개로 총 15만 5천여개에 달하며, 전체 기업 수의 약 1.1%를 차지함.
- 국유기업 자산액은 중앙기업 48조 6천억, 지방 국유기업 55조 5천억 위안으로 총 104조 1천억 위안에 이르며, 주로 에너지 전력 생산공급, 비금속광물제조업, 교통운송설비제조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음.
- 국유기업 개혁은 독점 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혼합소유제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업과 자본시장, 민간자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국유기업의 경영효율 제고
- 2015년 중국 500대 기업의 상위 19위를 모두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매출액 천억 위안 이상인 144개 기업 가운데 82%가 국유기업임.
- 하지만 은행업과 석유화학 기업이 전체 국유기업 이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수 국유기업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국유기업의 이윤구조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냄.
- 적자 국유기업은 주로 에너지, 광산업, 철강, 화학공업 등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적자 규모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르면서 국유기업의 비효율화 경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민영기업의 순자산수익률은 줄곧 국유기업을 상회하고, 특허출원건수,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등 방면에서도 모두 민영기업이 국유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민간자본의 진입과 시장 경쟁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국유기업에게 새로운 성장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임.

○ 중앙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증가
- 최근 이루어진 대형 중앙기업 합병 사례 3건은 모두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산업으로, 뚜렷한 수출 견인 효과를 가져옴.
- 중국정부는 기술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자 함.
-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장비제조업 등 국유기업 독과점이 나타나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민영기업에 대한 영향
- 국유기업 개혁에 힘입어 그 동안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에만 적용되던 각종 정책적 혜택을 민영기업에게도 공동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산시(山西)성은 국유기업과 국가 중점 프로젝트에 공업용지를 우선 배정하던 차별화를 없애고, 토지 공급 면에서 민영기업도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함.
- 또한 민영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적률을 높일 경우, 토지대금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기로 함.
- 그 밖에, 석유화학, 전력 등 국유기업 독점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행정적 독점이 잔존하는 일부 서비스업, 문화미디어, 금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진입규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국유기업 개혁 방안

○ 22개 성시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 현재까지 22개 성시가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중 19개 지역이 국유기업 분류방법을 확정함.
-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서 국유기업을 상업형(商業類)과 공익형(公益類)으로 구분하였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16개 지역은 경쟁성, 기능성, 공공서비스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국유자산 증권화
- 많은 지역이 국유자산의 증권화 비율 제고를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목표로 내세움에 따라 향후 5년간 국유자산의 증권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 2020년까지 증권화 목표를 50~60%로 제시한 가운데, 충칭(重慶)과 후난(湖南)은 80%로 가장 높은 목표치를 보임. ​

- 국유자산의 증권화는 혼합소유제 도입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방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높이고,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 국유기업의 증권화 추진으로 채굴업, 철강, 화학공업, 건축, 공공사업 등 민간자본이 쉽게 진입하지 못한 분야의 국유자본이 민간자본에게 일부 개방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광둥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광둥의 경우, 2020년까지 2급 이하 경쟁형 기업의 혼합소유제 도입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상하이는 향후 3-5년 내에 국유기업 회사제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임.
- 후난과 장시, 저장은 2020년까지 혼합소유제 국유기업의 비중을 각각 80%, 70%, 75%로 높이겠다고 밝힘.

출처: 민생증권연구원(民生證券硏究院),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 소후재경(搜狐財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국망(中國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