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경제 이슈가 될 전망이며, 특히 ‘13.5규획(十三五规划)’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제 현안과 함께 13.5규획(2016-2020)에 대한 논의가 18기 5중 전회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임.
ㅇ 13.5규획은 시진핑 정권의 첫 번째 5개년 규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목표하고 있음.
ㅇ 2014년 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13.5규획 편재 업무에 착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5규획에 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三五规划的建议)>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강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哥五年规划纲要)>를 작성함.
ㅇ 오는 10월에 개최될 18기 5중전회에서 <규획건의>를 발표하여 통과되면 2016년 양회(两会)에서 정식 발표될 예정임.

- 13.5규획은 현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키워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13.5규획은 단기적으로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경제 성장률 유지 및 현 경제위기 대응책과 양적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모두 포함할 것임.
ㅇ 13.5규획의 주요 키워드로는 ▲경제성장 ▲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개혁 ▲권역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등임

- 경제 이슈 이외에 전통적으로 5중 전회에서 인사조정이 이뤄진바 인사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12기 5중 전회에서는 치아오스(乔石).리펑(李鹏) 등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발되었고 13기 5중 전회에서는 덩샤오핑(邓小平)이 군사위원회 주석 지위를 장저민(江泽民)에게 이양함
ㅇ 18기이래 링지화(令计划) 등 중앙정치국 위원을 포함한 100여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조사를 받았고 낙마를 하여 일부 공석으로 남아있는바, 인사이동이 예상됨.

■ 13.5규획(2016-2020)은 크게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개혁 ▲권역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등이 주요 키워드일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1인당 GDP와 도농 주민소득의 2배 성장 목표를 완수해야 하기에 13.5규획 기간 내에 연평균 6.5%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함.
ㅇ 성장률 목표치 6.5%가 최근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향후 정책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ㅇ 다만, 6.5%로 설정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모호해진다는 점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정책이 민간부문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 목표치를 7%로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발전방식 전환

- 전통 제조업의 과잉생산, 인구보너스 상실, 수출부진 등으로 전통적인 성장모델에서 탈피한 성장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서비스업 개방이 확대될 전망.
ㅇ 최근 위축된 제조업 경기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서비스업 확대 발전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가 시급함.
ㅇ 적극적인 사회자본 참여 유도, 사회적 자본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영은행 설립이 확대될 전망이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공립 의료시설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임.

▲ 산업구조 고도화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국제조2025”를 제시한바 있으며,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대 핵심사업과 10대 중점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ㅇ 5대 중점사업으로는 ▲제조업혁신센터 건설(2020년 15개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2025년 40개 창업혁신센터 건설) ▲제조업기반 강화(2020년 핵심 부품 및 소재 40% 국산화, 2025년 70% 국산화) ▲스마트제조(2020년 생산주기 30%단축, 불량품 30% 감소) ▲녹색제조업(2020년 녹색시범공장 1천개 건설, 중점업종 오염배출 20% 감소) ▲첨단장비혁신(2020년 중점산업 자체 연구개발 및 응용, 2025년 중점 장비산업 선진국 수준 향상)임.
ㅇ 10대 중점산업으로는 ▲차세대 IT ▲첨단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플랜트 및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장비 ▲농기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등임.

▲ 제도개혁

- 국유기업 개혁 방안으로 국유자본의 증권화, 중앙기업 통폐합,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국유자본의 증권화는 공개시장을 통해 국유자본 유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 성시에서 국유자본 증권화 목표치를 공개함. 5년 내 증권화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며 투자기회가 조성될 것임.
ㅇ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앙기업 간 통폐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에 나섬
ㅇ 또한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관리시스템의 시장화를 통해 국유기업의 유명무실한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선발의 시장화, 인센티브 체제의 시장화(우리사주제 도입 등)를 통한 혼합소유제 발전을 추진할 전망.

-  또한 13.5규획기간 내 산관협력사업(PPP)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관련 서비스시장 확대가 전망됨.
ㅇ 국무원은 <기초시설 및 공공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를 통해 지방정부의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ㅇ 산관협력사업(PPP)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수익능력, 투융자구조설계, 프로젝트 분규처리, 만기 후 정부 이양 관련 업무 등 관련 자문서비스 시장수요가 커질 전망임.
- 이밖에 부동산세,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 세제개혁이 13.5규획 기간 내 중점적으로 진행될 전망

▲ 권역경제발전

- 13.5규획 기간 내 일대일로(一带一路), 경진기(京津冀),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등 3대 권역 발전은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내수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일대일로는 향후 중국의 주변국 및 지역과의 공동시장 형성이 가능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실크로드경제벨트는 서부대개발의 연장선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일익할 것임.
ㅇ 경진기전략은 비수도권 기능을 분산함에 따라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생태환경 조성 및 교통망 확충이 전망 .
ㅇ 창장경제벨트 전략은 창장수로의 운송기능 강화, 역내 통관 일체화, 종합 교통망 구축이 가능하여 내수확대와 지역격차 해소가 기대됨.

▲ 생태환경보호

- 환경 및 자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3.5규획 시기 생태환경 문제는 더욱 관심을 가질 전망.
ㅇ <2014중국환경공보>에 따르면 4,896개 지하수 수출검사 결과 우수지역은 10.8%에 그침. 수질이 안 좋거나 열악한 지역비율은 각각 45.6%, 16.1%에 달함.
ㅇ 이를 위해 환경보호시설 건설 및 운영의 전문화, 산업화가 가능한 환경전문기업 육성에 나설 전망임.
ㅇ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는 화석에너지(83.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력,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비중은 11.2%에 그침에 따라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전망임.
ㅇ 또한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권, 오염배출권 등 시범 업무가 전개되어 13.5규획 기간 동안 환경 관련 시장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순환경제 시범지역에 대한 투자, 세수, 금융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

▲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  빈곤층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13.5규획 시기의 중요한 임무임.
ㅇ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는 0.469로 사회불안정 구간에 놓여 있으며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ㅇ 빈곤인구 기준선인 연평균 1인당 소득 수준인 2,300위안으로 계산할 때 2014년 빈곤자수는 7,000만 명에 달함.

-  이를 위해 농업의 산업화, 사회자본 참여, 태양광에너지, 농촌관광 등에 대한 정책이 확대될 전망
ㅇ 농업의 산업화 경영(청부경영권의 출자 가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시
ㅇ 농촌지역 SOC사업 여지가 큰 만큼 교통, 통신, 수처리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민관협력산업(PPP) 장려 .
ㅇ 국무원은 지난 8월11일 <관광투자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중점지역 6,000개를 선정하여 농촌관광을 전개함. 연소득 100만 위안 달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200만 농촌 빈곤지역으로 확대.

-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관련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
ㅇ 상하이의 경우 2013년 양로 침상수가 10.8만개로 노령인구의 2.8%에 그침에 따라 양로시설 확충이 시급.
ㅇ 국무원은 양로기관의 전문화, 규범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업 양성을 모색하고 있음.(<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ㅇ 현재 양로서비스 시장은 역내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며, 향후 양로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이 육성될 전망

■ 13.5규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중장기적인 대 중국시장 전략이 필요함.

- 뉴노멀(新常态)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13.5규획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
ㅇ 동시에 13.5규획 및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관 정책기관의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함.
- 13.5규획은 중국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전략인 만큼, 우리의 중장기적인 대 중국시장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은 우리의 전략산업과 유사하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권역경제발전, 생태환경보호, 민생개선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시장수요가 확대될 전망.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 중국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함.
ㅇ 특히 관련 산업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의 상시채널을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각종 정부정책 및 시장정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

※ 참고자료
- 「“十三五”规划怎么编 五大看点管中窥豹」(2015.08.31.),『证券时报』
- 「十八届五中全会前瞻：十三五规划的十大看点」(2015.09.24.),『凤凰财经』
- 「中国经济转折前夜：当前核心问题真正根源终于找到了」(2015.09.28.),『凤凰财经综合』
- 「京津冀巨额投资盛宴启动」(2015.05.04.),『中国经营报』
- 「调查称三季度破7是大概率 经济底部已经接近」(2015.09.27.),『中国经济网』
- 「중국 창장경제벨트 조성계획의 핵심 사업 및 평가」(2015.02.16.),『대외경제정책연구』
-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2015.02.16.),『대외경제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