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재정부와 상무부, 「자동차 신(新)차 교체 보조금 지원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동시 적용에 관한 통지(关于允许汽车以旧换新补贴与车辆购置税减征政策同时享受的通知)」 를 발표하였음.

□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이 좀처럼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 상기 자동차 신차 교체 정책을 제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소비 진작ㆍ에너지 절감ㆍ배기가스 감축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임. 

□ 상세내용

-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자동차 구형차로 신형차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및 1.6리터 승용차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임.
-  적용 대상
ㅇ 승객, 휴대용 화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운전자 포함 9인승 이하인 차량에 국한 함. 구체적 내용은 이하와 같음.
ㅇ 국산 차량: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출하 합격증’ 중 ‘차량유형’항목의 유형코드가 ‘7’이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1,600ml이하이고 △수용가능 인원이 9명 이하인 차량
ㅇ 국산 전용승용차: 차량유형코드가 ‘5’이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1600ml이하이고 수용가능 인원이 9명 이하이고, 적재가능중량이 65kg이하인 차량
ㅇ 기타 국산 승용차: 차량유형코드가 ‘6’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1600ml이하이며, 수용가능 인원이 9명 이하인 차량
ㅇ 수입 승용차: 국산 동종 유형 차량 내용 참고
- 차량 구매일은 「자동차 판매에 대한 통합 영수증(机动车销售统一发票)」과 「세관관세 전용 납세증(海关关税专用缴款书)」에 따라 발급한 영수증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함.
- 실수로 취득세가 초과 징수되었을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환급 가능
- 동 조치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됨.

□ 시사점

- 상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조치는 최근 중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 자동차 판매까지 하락세를 보이자 중국정부가 자동차 연관산업까지 침체국면에 들어설 것을 우려하여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임
- 이에 일각에서는 상기 조치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마 인위적인 부양책이어서 이로 인한 후유증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처: 인민망(人民網) ,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