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국무원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시설 구축에 관한 지침(关于加快电动汽车充电 基础设施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유관부처들은 전동차 충전 인프라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배 경

-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량은 이미 12만대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각각 2.5배, 2.4배씩 증가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상승되고 있음에도 불구, 전기 충전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목 적

- 2020년까지 총 500만대의 전기자동차 수용 가능한 충전설비 확보

□ 상세 내용 

- 충전소 인프라 건축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각 지역은 지역별 충전소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시키고, 원칙적으로 신형 주택, 대형 공공건축물, 공용주차장 내 전기충전설비 조건을 갖춘 주차 가능 비율을 각각 100%, 10%, 10%씩으로 규정하며, 전기자동차 200대당 1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전기충전시설 기준을 규범화하고, △관련 스마트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전기충전 서비스모델을 혁신하고, △관련 기준 및 규범을 수립 및 개정하며, △ ‘인터넷+충전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 간 에너지 및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하며, △국가급(級)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시설 구축 촉진연맹을 조직함. 또한△ 전기 충전 인프라시설 배전망 건설과 개조 프로젝트를 각지 배전망 구축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전기충전 서비스기업이 전기충전 인프라관련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기충전 인프라 건설 강화를 위해 △첫째, 충전소 건설 계획 심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 △둘째, 보조금을 확대함. △셋째, 다양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함. △넷째, 부지 공급 지원을 확대함. △다섯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거주지 충전 인프라 시설 관리 규범을 수립하는 등 업주위원회에 대한 중재역량을 강화함. △여섯째, 핵심기술 발전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일곱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와 기준 정비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함.
- 각 지방정부는 2016년 3월 말 전까지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립 및 발표하고, 전기충전 인프라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등은 관련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함.

□ 시사점 

- 전기충전 인프라시설 확충은 향후 전기자동차의 충전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新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것임.
- 또한 ‘대중창업, 만인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정책과 공공상품 및 서비스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복지확대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님. 

출처: 신화망(新華網), 주강만보(珠江晩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