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서방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국가일수록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증시조정,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취하고 경제관련 통계가 발표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서방국가의 투자심리도 크게 요동쳤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가 국내 시장 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의 험난한 여정은 진작부터 필연적인 것이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었고 여전히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다소 과한 감이 없지 않다. 

경제가 둔화된다고 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결정자들이 개혁을 더욱 중시하고 더욱 과감하게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선수금 기준을 낮추었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절반으로 삭감해주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들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수 차례 인하하였는데, 상기 정책들이 향후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주기적으로 큰 압력에 직면하고, 시장의 자신감도 취약해진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중국이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역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많은 개혁조치를 발표하는 만큼 세계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중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날로 성숙해지고 있는 경제체이다. 물론 중국 제조업이 생산과잉, 수요부족, 노동원가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는 기업들을 가치사슬의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의 생산효율을 제고시키며, 경영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날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서비스형과 혁신형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GDP에서 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50%를 돌파하였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중국 소매업이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10여년 전 서방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했던 중국시장의 매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비록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는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미 지방정부의 채무를 채권화하고, 정부 부채 상한선을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무역규모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인지는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 필자가 느끼기에 서방국가들은 중국경제를 편파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분명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구조조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으며, 개혁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국가들은 유로화폐 관련 노하우를 중국과 공유하거나 정책효율성과 관련해 중국과 더 많은 교류를 하는 등 중국의 개방에 좀 더 건설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투명도가 제고되며, 시장주도형으로 발전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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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年10月28日(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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