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제18기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그간 법으로 금지되었던 두 자녀 출산을 완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배 경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 성비불균형,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 날로 심각

□ 상세 내용

-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정책은 모든 부부가 고향, 지역, 민족구분에 상관없이 자녀 2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임.
- 이는 지난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다는 정책 이후 약 2년만에 수정 발표된 인구조정정책임.
- 다만, 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법규 개정되고, 각 지방정부들이 이를 반영한 세칙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 발표에서 실제 이행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산아제한정책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출산 허가제를 폐지하며, 출생 신고제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임.
-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호적 소재지 및 현재 거주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지역별 세칙 규정에 따라야 함.
- 두 자녀 출산 전면허용 정책이 실시되면, 기존에 한 자녀 원칙을 지킨 가정에 발급했던 ‘독생 자녀 부모 영예증’은 없어지게 되며, 제공되었던 보조금 등 각종 우대혜택도 사라지게 될 것임.
- 단, 이미 ‘영예증’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 계속해서 우대혜택을 누리게 되며, 기존의 한 자녀 가정이 둘째를 출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특히 빈곤계층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생활 보장, 노년생활 케어, 의료 등의 보조 강도를 높일 계획임.
-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이 적용되는 예비산모 중 60%가 35세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바, 고령산모의 건강한 둘째 출산을 위해 △산모보건서비스와 의료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시설을 확충하며, △산모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진료네트워크와 의료기관을 완비 및 확충할 것임.

□ 시사점

- 중국이 두 자녀 출산을 완전 허용했다고 해서 산아제한정책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은 향후에도 산아제한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유지하고 상황에 따른 개혁조치를 통해 총 인구수 및 인구구조 등을 조절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상기 두 자녀 출산 정책 허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산모 건강, 신생아용품, 탁아서비스, 유아교육 등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15~19세 인구가 3,000만명 정도 증가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중화망,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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