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핀테크시장 발전 배경

○ 중국의 높은 스마트기기 보급률과 활발한 전자상거래 기반

▷ 2014년 12월 16일 신화통신(新华网)은 저가휴대폰시장의 형성에 따라 중국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3선·4선 도시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1)

- 중국 iiMedia Research의 [2015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조사보고]에서는 2015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규모를 6억 1백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며,^​2) 2017년 중국 스마트폰 보급량은 15억 대까지 늘어날 전망임.^​3)

- 이러한 인터넷기기 보급과 함께 중국 핀테크시장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결제 비율은 31.9%, 모바일 결제는 12.6%로 합계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5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4)

□ 중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2014년 말 8조 위안(약 1,41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8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5)
▷ 알리페이(알리바바), 위챗 텐페이(텐센트), 유니온페이(중국은행연합회), 라카라페이(레노보), 바이두월렛(바이두), 이푸바오(쑤닝)가 이끌고 있는 중국 핀테크시장은 향후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 삼성페이 등이 진출하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핀테크 감독 정책 현황과 전망

○ 중국정부는 핀테크산업 즉, 인터넷금융을 창업기업 자금지원 및 농촌 소액자금 대출의 방법으로 장려정책을 시행해 갈 것을 밝힌 바 있음.^​6)

▷ 2014년 11월 19일 리커창 총리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3농(三农) 지원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개혁과 창조혁신을 견지하면서 건전한 자본시장 다층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창조혁신창업(创新创业)을 촉진하고, 크라우드펀딩 규모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15년 7월 18일, 중국 정부는 인터넷금융 관련 10개 부문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银发〔2015〕221号)을 공개하고, 핀테크산업 육성의 기본정책을 밝힌 바 있음. 

▷ 중국의 핀테크 정책은 1) 창조혁신을 통한 인터넷금융의 안정적인 발전, 2) 분업화된 지도·감독을 통한 인터넷금융 감독관리 책임 명확화, 3) 건전한 제도 수립을 통한 인터넷금융 시장질서 규범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본 지도의견은 핀테크 발전과 관련 있는 10개 정부 부문이 공동으로 인터넷금융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이어서 향후 중국의 핀테크산업 육성 및 관리 정책을 엿볼 수 있음.

- 핀테크산업 육성 정책은 1) 금융창조혁신 장려, 2)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  3) 감독관리책임 명확화, 4) 시장질서 규범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즉, 온라인금융을 ‘전통적 금융회사와 인터넷기업이 인터넷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조달, 지급결제, 투자, 정보중개서비스 등 신종금융업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인터넷금융 발전이 금융개혁 심화와 금융서비스 수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며, 다층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지도의견에서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인터넷금융의 종류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업무범위 및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을 정하고 있음.

- 인터넷금융의 종류는 전자지급결제, 인터넷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펀드판매, 인터넷보험, 인터넷신탁, 인터넷소비자금융으로서 총 7가지로 구분됨.

-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재정부(财政部),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 국무원법제판공실(国务院法制办),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및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가 각각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함
 - 핀테크 유형별 업무범위와 핀테크사업자의 책임 및 관리감독기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중국 핀테크 유형별 업무범위 및 사업자 책임>

▷ 또한, 동 지도의견에서는 핀테크시장의 규범화를 위하여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발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있음.

- 1) 인터넷은행: 공업·정보화부, 2) 고객예치금의 제3자 자금관리: 중국인민은행과 각 금융감독관리부문, 3) 정보공시 및 위험고지, 적격투자자 관련 제도: 모든 관련 정부 부문, 4) 인터넷 및 정보보안: 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5) 소비자 보호: 중국인민은행, 각 금융감독관리부문 및 소관 정부부문, 6) 돈세탁방지: 중국인민은행, 기타 소관 정부부문, 7) 금융범죄: 공안부, 기타 소관 정부부문, 8) 감독업무 협력 및 통계: 중국인민은행, 각 금융감독관리부문 협력, 9) 핀테크산업 자율규제: 중국인민은행과 소관 정부부문이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협력하여 구축

□ 평가 및 전망

○ 위의 「인터넷금융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은 범부처 협력을 통하여 도출한 정책성문건으로서 핀테크산업 육성과 감독·관리 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에 핀테크산업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자본시장 다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중국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자생력 있는 민간 경제 모델을 구축해 가면서, 해외전자상거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관련 시장을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됨.

○ 한중FTA 체결에 따른 따라 한-중 간 무역 규모 및 서비스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의 핀테크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금융협력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금융 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적 협력 방안 모색, 한중FTA에 기반한 한중산업원 금융협력 방안, 다양한 상거래플랫폼 활성화 및 무역금융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민관학 간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의 활성화와 양국 간 전자지급결제 협력을 통하여 스타트업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안으로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안드로이드페이가 중국 핀테크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중국 내 핀테크시장 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24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인터넷 금융협력 포럼'이 개최되어 한-중 간 인터넷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7)

- 위 포럼에는 중국 중신그룹의 M&A펀드, 중국 투자그룹인 칠일자본, 한국의 처음앤씨 공동주최.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의 주요 은행과 하나은행, 대우증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짐.

- 이러한 민간차원의 협력 포럼들이 앞으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민관학 공동의 한중 핀테크 금융협력 포럼도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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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新华网, 2014년 12월 16일자 기사(http://cq.people.com.cn/n/2014/1216/c365420-23240543.html)
주2) 박은균, “중국 2015년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동향”,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럼 Global Window] – [해외시장정보], 2015. 10. 23. (http://www.globalwindow.org)
주3)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KOTRA 해외비지니스정보포럼 Global Window] – [해외시장정보], 2015. 10. 2. (http://www.globalwindow.org)
주4)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주5) 강민주, “해외 서비스의 등장으로 가열되는 중국 e-Pay 시장 경쟁”
주6) 人民网, “李克强：鼓励互联网金融服务小微 - 国务院召开常务会议 要求采取措施缓解企业融资难、融资贵”, 2014년 11월 20일자 기사(http://it.people.com.cn/n/2014/1120/c1009-26057387.html).
주7) 연합뉴스, ‘“한중 인터넷 금융협력 포럼” 베이징서 개최’, 2015년 10월 24일자 뉴스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4/0200000000AKR20151024037900083.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