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26~29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건설을 목표로 한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규획’(13.5 규획; 2016~2020년)의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함.  

 

- 특히 ‘13.5 규획’은 시진핑(习近平)‧리커창(李克强) 중심의 제5세대 지도부 의견이 반영된 첫 번째 5개년 규획이고 최근 GDP 성장률 둔화에 따른 중국경제 위기론의 대두 등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중국정부의 향후 5년 간 정책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폐막 직후 발표된 공보(公报)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향후 5년 간 핵심 정책은 ‘1가구 2자녀’정책의 전면 실시, 사회보장체계 확립, 빅 데이터(Big Data)전략 추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환경보호정책의 강화 등으로 요약됨.
ㅇ 한편, 링지화(令计划)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을 비롯한 총 10명을 기율위반 혐의에 따라 당적을 박탈한 반면, 조선족 출신인 진쩐지(金振吉) 지린(吉林)성 정법위 서기 등 소수민족 출신 3명을 중앙위원으로 새롭게 발탁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정치권력을 더욱 공고히 함. ​

 

18기 5중전회의 주요 결정 사항
▲ 1가구 2자녀 정책의 전면 실시
▲​ 2020년 GDP 및 도‧농 주민소득 2010년 대비 2배 달성
▲​ 중등 직업교육의 학비 및 제잡비 면제 추진
▲​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 도-농 중증질환자 보험제도 전면 실시
▲​ 2020년까지 낙후된 농촌지역의 전면 개선
▲​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일부 국유자금의 대체 조달
▲​ 국가차원의 빅 데이터 전략 추진
▲​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
▲​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 최고 수준의 환경보호제도 실시
▲​ 아름다운 중국 건설 추진
▲​ 令计划 등 10명에 대한 당적 박탈
▲​ 중앙위원 3명(刘晓凯‧陈志荣‧金振吉) 신규 발탁​

 

- 18기 5중전회에서 밝힌 13.5규획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의미는 아래와 같음.

 

■ 연평균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통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GDP 규모 및 도시‧농촌 주민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구조조정, 내수확대, 도시인구 증가율 제고 등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특히 ‘13.5 규획’ 직후인 2021년이 중국 공산당이 밝힌 2개의 백년(两个一百年)^* 중 첫 번째 목표가 도달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연평균 6.5%대의 중속(中速)성장의 유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ㅇ GDP 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가 18기 5중전회를 전후하여 행한 각종 연설에서 연평균 6.5%이상의 중속성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 2개의 백년(两个一百年)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5일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포춘 글로벌포럼>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GDP 및 도시‧농촌주민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달성함으로써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실현하고, 신(新)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완성함으로써 2개의 '중국의 꿈'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2개의 백년 계획은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분투 목표로 채택된 바 있음.​

 

 

- 또한, 농업현대화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가난한 농촌주민의 빈곤탈출, 모든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선 등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함.

 

■ ‘1가구 2자녀’정책의 전면 실시

- 1980년 9월부터 실시해온 ‘1가구 1자녀’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저(低)출산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함.
ㅇ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이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구보너스 효과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16~59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적인 1자녀 정책의 폐지가 결정됨.
ㅇ 팡정증권(方正证劵) 등 중국내 기관들은 동 조치로 인해 향후 4년 동안 2,500~5,212만 명의 신생아 출생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유아소비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2013년 11월부터 도시가구에 대한 부분적인 ‘1가구 2자녀’정책을 시범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놓고 볼 때 동 조치에 따른 급격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임.

 

■ 국가적 차원의 빅 데이터(Big Data)전략 추진을 통한 DT 시대에의 대비

- 중국은 18기 5중전회에서 인터넷 강국 건설 추진,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실천계획의 실시, 국가적 차원의 빅 데이터 전략 추진 등을 강조함으로써 DT(Digital Technology)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삼망융합(三网合一)정책’^**을, 2015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기반 ICT 융합전략인 ‘인터넷 플러스(互联网+)정책’^***을 지속 추진 중임.​

 

 

* DT시대
- 무선 클라이언트와 빅 데이터 플랫폼을 기초로 대중서비스, 생산력 촉발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기술 시대를 의미.
ㅇ2015.6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IT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 DT(Data Technology)시대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며,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에서 비롯된 신조어.
(자료: KOTRA 한국투자기업센터, “알리바바 인류는 이제 IT시대에서 DT시대로,” 「중국투자뉴스」, 2015.10.23., p.1)​

 

 

- 이처럼 ICT 기술을 제조업, 유통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DT시대에의 대비는 동-중-서와 남-북을 축으로 하는 연해(沿海)‧연강(沿江)‧연선(沿线) 경제벨트의 형성과 중점 경제구의 육성을 연동시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삼망융합(三网合一)정책
- 통신망-방송망-인터넷망을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무원 주관 하에 지난 2010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까지 시범단계를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시행 중
ㅇ2012년, 12.5규획의 세부정책으로 통신, 인터넷, DTV(Digital Television), 클라우드(Cloud) 등 ICT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 계획 발표
ㅇ이를 통해 2015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 및 쇼핑 등의 소비시장을 연평균 20%이상 성장시켜 중국 GDP성장률을 0.7%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획​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정책
-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을 제조업, 유통업 등 전통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기반 ICT 융합전략을 의미
ㅇ 2015.3월, 전인대(全人大)에서 리커창 총리가 실천 계획을 제기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

 

 

■ 중국경제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 중국경제의 국제화전략과 관련하여 18기 5중전회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발맞춰 상호 win-win의 개방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 및 공공재 공급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사함.

- 또한,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대한 예고 등과 함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발언권 강화 및 광범위한 이익공동체 실현 등을 밝힘.

- 따라서 향후 위안화 국제화,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본격적인 추진, 다양한 FTA 추진, WTO 등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자국의 이익 극대화, 자본시장 자유화 등과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행보가 주목됨.

 

■ 사회보장제도 확대 발전을 통한 양극화 해소

- 18기 5중전회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추진,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선 등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통한 각종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함. 

 

- 첫째,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체계 계획 실시, 전국적인 직능별 기초 양로보험 도입, 도시-농촌주민의 중대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전면 실시, 일부 국유자금의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대체 조달 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밝힘.

- 둘째, 고교교육의 발전, 중등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추진, 빈곤가정 학생들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 우선 실시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농업현대화 실현을 통한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탈출 실현,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선, 지역적인 전체 빈곤의 해결 등을 시사함.

■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환경보호의 제도적 강화

- 18기 5중전회에서는 최근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반영하여 성(省) 행정단위 이하 환경보호기구를 통한 감시‧감찰‧감독‧관리제도의 실시 등 더욱 강화된 환경보호제도의 집행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대기오염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방제 실천계획 강화, 성(省) 행정단위 이하 환경보호기구를 통한 감시‧감찰‧감독 등 수직적인 관리제도 등의 실시를 통해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집행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역량 강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원절약형 성장구조를 통한 친환경사회 건설을 밝힘으로써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정부는 이미 중속성장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 진입을 공식화하였는바, 13.5규획 기간 동안 내수확대, 산업구조조정, 서비스산업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장방식의 전환과 연평균 6.5%대의 중속성장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을 전후하여 성장률 5%대의 진입도 충분히 예상 가능함.
ㅇ 중국이 6%대의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세계의 소비시장으로서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ㅇ 또한, 13.5규획 기간 동안 일대일로(一带一路) 및 AIIB 등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R&D 투자 증대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위한 중국의 발언권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국경제의 對세계 영향력 확대가 주목됨.

- ‘1가구 2자녀’정책의 경우, 일부 출산율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80后‧90后 세대의 자녀에 대한 생각 변화 및 DINK족 증가,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상승,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급격한 출산율 제고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도-농 격차 해소, 사회보장체계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한 분배의 실현 및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노력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집행 등을 강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不止放开二胎！五中全会还定了这些大事(附公报全文),” 「人民日报」, 2015.10.29.,  http://mp.weixin.qq.com/s?__biz=MjM5MjAxNDM4MA==&mid=400596935&idx=1&sn=e4db5475c2780b2a34a8856c3d662b42&scene=0#wechat_redirect
-​ “思客会｜专家解读：中国经济要培育哪些新增长点？,” 「新华网思客」, 2015.11.03.,  http://mp.weixin.qq.com/s?__biz=MzA4MjUzOTUxOQ==&mid=400460512&idx=1&sn=3138164302bfa94fe9ce8e826a90f455&scene=0#wechat_redirect
-​ “五年后的中国，你敢想象吗？,” 「人民日报」, 2015.10.30.,  http://mp.weixin.qq.com/s?__biz=MjM5MjAxNDM4MA==&mid=400646030&idx=1&sn=2714e6c5b8491bd7cda985125dda134a&scene=0#wechat_redirect
-​ “十八届五中全会的十大看点(附投资策略),” 財經(微深度), http://news.cnfol.com/weishendu/20150928/21522803.shtml
-​ “一图读懂十八届五中全会公报,” 「中国青年网」, 2015.10.30., http://news.youth.cn/tbxw/201510/t20151030_725737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