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 건의안^​1)」(이하 ‘13.5 규획 건의안’)을 발표함.

-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폐막 후「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문(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이 발표되었으며, 5일이 지난 11월 3일 건의안 전문이 관영 언론을 통해 발표됨.

- 13.5 규획 건의안에서는 중국 거시경제와 사회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되었으며 2016년 3월 양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공표될 예정^​2)

■ ‘13.5 규획 건의안’은 시진핑 정부 출범 후, 그리고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5개년 규획으로 향후 5년(2016~20년) 간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임.

-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3) 실현을 최종 목표로 6대 원칙, 5대 목표, 5대 발전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5대 발전을 발표함.    

표 1. 13.5규획 건의안의 원칙, 목표, 발전이념

■ 경제구조 전환, 개혁개방 및 대외개방 확대 등 기존 12.5규획의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했으나 혁신발전, 협조발전, 공동향유(共享)발전이 핵심내용으로 새롭게 강조됨. 
 
- (혁신발전) 빅데이터 산업 육성, 데이터 자원 개방 등 인터넷 경제 발전, 농업 현대화, 제조강국 건설,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창조혁신 가속화    
- (협조발전) 지역, 도농,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경제·국방산업 간의 균형 잡힌 발전 강조
- (공동향유발전)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수혜범위 확대, 민생개선 및 빈곤구제, 사회보장체계 확립, 의료·보건 체계 개선, 전면적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 등
  * 특히 2자녀 정책은 2013년 조건부 허용^​4)에서 전면적 허용으로 확대되면서 소비구조에 영향을 줄 정책변화로 주목 받았음.​

표 2. ‘13.5 규획 건의안’ 5대 발전의 주요 내용
 

■ 중국 정부는 중고속 성장 기조 아래 경제구조 개혁, 산업구조 변화, 성장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회와 도전 요인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산업 확장,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신성장 동력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의 출현이 예상됨. 

- 2016년 3월 양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13.5규획의 세부목표 및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중국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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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문: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주2) 13.5 규획 건의안은 2016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 정치협상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경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을 포함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임.
주3) ‘전면적 샤오캉 사회’는 2002년 제 16차 당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샤오캉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생활환경이 비교적 여유로운 사회를 뜻하며, 중국 국가발전의 3단계(三步走) 중 중간단계임(1단계: 의식주가 해결된 생활수준인 ‘온바오(温饱)’; 3단계: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다통(大同)’). 

주4) 앞서 2013년 3중전회에서 부모 중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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