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3·5규획 기간 추진될 중국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확정됨.

- 5중전회에서 통과·공표된「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 건의안(이하 ‘13·5 규획 건의안’)」^​1)에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제시됨.

■ 13·5규획 기간 중국은 4대 권역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경제벨트 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역 협조발전을 심화하고 새로운 발전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4대 권역 발전정책(地域發展總體戰)은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중국을 크게 동부·중부·서부·동북의 4개 권역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표 지역발전정책으로, 각 권역 특성에 맞춰 ‘동부우선발전(東部率先發展)’,‘중부굴기(中部屈起)’,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동북진흥(振興東北地域老工業基地)’의 4개 정책을 시행 중
- ‘일대일로(一带一路)’,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協同發展, 징진지는 베이징·톈진·허베이를 가리킴)’정책을 중심으로 대형 경제벨트를 형성하고자 함.

표 1. ‘13.5 규획 건의안’의 지역발전정책 관련 주요 내용​

■ 12·5 규획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을 새롭게 강조한 것으로, 이는 국가 대표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언론은 13·5 규획 기간 추진될 지역발전정책을 ‘4+3(이전부터 추진해 온 4대 권역 발전정책+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3개 정책: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으로 요약 표현하고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이 각 지역의 협조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모든 성급 지방정부에 일대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은 정책이 권역별로 나눠 추진되었기에 권역 간 경제 협력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창장경제벨트와 같이 超권역적인 발전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권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

ㅇ 한 예로, 창장경제벨트 정책 추진에 따라 창장하류지역에서만 시행되었던 검역·통관 일체화서비스^​2)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창장유역 11개 성급단위에서 모두  시행됨.

■ 우리기업은 새롭게 강조된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의 발전과 투자기회에 주목해야 하며, 超권역적 정책의 추진으로 권역 간 협력·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진출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중부지역의 경우, 창장경제벨트 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창장 중류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는 후베이성에 예전보다 발전정책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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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13차 5개년 규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문건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
주2) 역내 기업의 교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항구 세관이 통관 정보를 공유하고 단일화된 검역·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존에는 기업 소재지와 수출입 항구 소재지가 다를 경우, 수출입 항구 소재지 세관에서 검역을 받거나 기업 소재지 세관에 먼저 통관 신고를 한 후 별도로 이전통관(轉關) 수속을 밟아야 했기에 항구가 적은 내륙 지역은 불편이 많았으나, 검역·통관 일체화서비스가 추진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장소(기업 소재지 또는 수출입 항구 소재지)에서 통관 신고·검역·허가 등 일련의 수속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비용·시간을 절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