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는 현재까지 2년여의 시간동안 국내외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험구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혁 및 개방수준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 경제통합의 선도기지로의 역할을 담당함.
- 15년 4월 상하이시험구 면적을 확대시키고(초기면적 28.8→127.82㎢), 3개 지구(地区)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지구별 역할을 명시함.^​1)
○ 15년 8월 말까지 상하이시험구에 신설된 기업의 수는 약 3만 1천개(누적)로 `전년대비 1만 8천개가 증가, 외자기업은 1,677개에서 4,891개로 증가
- 또한 상하이시험구의 개혁·개방조치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3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고(그림1 참고), 시험구 개혁·개방 조치 중 일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2)

그림 1.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 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투자관리제도 개선 △무역편리화 제고 △금융제도 혁신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냄.

- 투자관리제도 개선: 네거티브리스트의 정착, 네거티브리스트의 조항 축소, 4개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 실시
- 무역편리화 제고: 무역통관 및 검사검역 제도의 추가적인 개혁 진행
- 금융제도 혁신: 역외 위안화 대출업무 확대, 자유무역계좌^​3) 거래허용 등

■ 그러나 시험구는 ‘실험’의 성격이 강하였음에도 적극적인 개방을 단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에 있어 기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큰 차이가 없음.
- 외국인투자들의 최대 관심분야인 금융 분야에서는 출범 시 위안화 자유태환제도, 금리 시장화 실시를 전개할 것이라 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개방이 된 분야에서도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상존함.

■ 향후 13·5규획시기 상하이시험구 정책은 국제 금융허브로의 목표로,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유지될 것이며, 개방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대외개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험구를 통한 선진적인 제도 확립은 필연적임.
- 11월 초, ‘자유무역구 실시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 통과되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뤄질 것임.^​4)
- 시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험구와 국가전략의 핵심인 일대일로·창장경제벨트와의 협력 개발을 이어갈 것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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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시험구 내 지구(地区)별 역할

​2)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가능한 개혁시범사업경험의 확대실시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
3) 자유무역계좌(FT account); 일종의 역외계좌로,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간의 거래 가능
4) 11월 9일,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자유무역구 실시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이 심의가 통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