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FTA 체결 현황

○ 한-중, 중-호주 FTA 동시 발효
- 중국 상무부(商務部)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와 중-호주 FTA가 동시에 발효되며, 발효 당일 일부 품목에 대한 첫 번째 관세 양허가 시행될 예정임
- 이어 2016년 1월1일 두 번째 관세 양허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국의 관세 양허 품목 중 20%가 제로관세의 혜택을 입게 될 전망임.
- 한중FTA는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올해 6월 1일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중-호주 FTA는 2005년 4월에 시작하여 올해 6월 17일 최종 체결을 달성함.
- 이번 한-중, 중-호주 FTA는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보임.

○ TPP에 맞서는 중국의 FTA전략 
- 미국 주도의 TPP에 중국도 ‘FTA 네트워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 G2로 올라선 중국이 국제화와 대외개방에 적극 나섬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체결을 맺거나 협상 중인 중국 FTA 네트워크도 계속 확장되고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은 총 14건으로 세계 22개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외 6건의 FTA 협정이 추진 중에 있음
∙∙∙ 중국 FTA 체결국: 아세안(ASEAN), 싱가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이미 FTA협정 시행단계에 있고, 한국과 호주는 12월 20일에 발효됨
∙∙∙ 지역협정: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2003년), 대만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010년)를 체결함
∙∙∙ 현재 협상 중이거나 연구 중인 FTA: 한중일FTA, 인도, 걸프협력회의(GCC), 스리랑카,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 그 밖에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TPP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 주도의 TPP 체결국 가운데 중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는 페루, 칠레, 싱가폴, 호주, 네덜란드 5개국임.
- 중국과 FTA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일본 등 7개국 중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르나이는 아세안‘10+1’구성원으로 중국-아세안FTA를 통해 이미 중국과 밀접한 경제무역협력관계가 구축된 상황임

[그림1] 중국의 FTA 전략맵

출처: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http://fta.mofcom.gov.cn)

[그림2]  TPP체결국과 중국FTA 체결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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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찰자 사이트(www.guancha.cn) 

□ 한중일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한중일 FTA 추진 현황
- 중국은 아세안FTA에 이어 한중일 FTA 추진을 통해 RCEP, FTAAP 등 더욱 광범위한 메가FTA를 구축하고자 함.
-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에 첫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정체 국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지난 11월 3년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중일FTA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음.
- 이번 한중FTA의 체결이 일본에게 약 18억 달러의 상품수출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중일 FTA의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동북아 경제의 주축으로, 총 경제규모가 16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3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7조 달러로 세계 무역의 20%를 책임지고 있음.
-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중일 FTA 체결은 중국 경제 1.1~2.9% 상승, 일본 경제 0.1%~0.5% 상승, 한국 경제 2.5~3.1% 상승의 경제성장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산됨.

○ 중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형 경제 실현
- 시진핑 중국 주석은 18기 5중전회에서 13차 5개년 규획 기간에 ‘대외개방 2.0’ 시대를 전면 구축하며, 일대일로와 FTA를 적극 추진해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은 13.5규획 기간 동안, 한중일 FTA, RCEP, FTAAP 등 메가FTA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광범위한 이익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전략임.

출처: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 관찰자(觀察者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경제망(經濟網), CRI(國際在線), 신화망(新華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