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구조의 질적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골자로 하는 두 건의 문건을 연이어 발표함.

- 국무원은 2015년 11월 22일「생활서비스업 발전 및 소비구조 고도화에 관한 지도의견」^​1)을 발표함.
ㅇ 해당 문건은 생활서비스업 발전 촉진과 관련한 첫 정책 문건으로서 수요 잠재력이 높은 생활서비스 분야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시함.
ㅇ 생활서비스의 새로운 분야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높여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함.
ㅇ 또한, 소비 방식을 기존 생존형, 물질 향유형 소비에서 발전형, 서비스 향유형 소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10대 중점 발전 분야로서 △가정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양로서비스 △관광서비스 △문화서비스 △체육서비스 △법률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숙박요식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제시함.​​
- 국무원은 2015년 11월 23일 「新소비의 경제성장 견인 역할 및 新공급․新동력의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2)을 발표함.
ㅇ 소비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제도․기술․제품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급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수요와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6대 新소비 중점 분야로 △서비스소비 △정보소비 △녹색소비 △트렌드(时尚)소비 △품질소비 △농촌소비를 제시하며 소비 고도화가 관련 산업의 기술․제도적 고도화를 유발하고, 인프라 설비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함.
ㅇ 소비 고도화에 발맞춘 △전통산업의 개조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의 발전 △대중창업․대중혁신의 발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촉진 △선진기술 도입과 소비재 수입 확대 △기업의 품질 강화와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서 유효한 공급을 확대 할 것을 제시함.

■ 소비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요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게 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 중점을 두었던 경제성장 전략을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함.
ㅇ 과거 투자와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을 추진하였으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부터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표 1. 5개년 규획* 시행 시기별 경제성장 전략

- 12.5 규획 기간에는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 확대에 집중하였으나, 중국 경제가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접어들고 시장수요의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측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됨.
ㅇ 중국 경제는 소비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소비구조도 빠르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나, 업그레이드된 소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효 공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의 상태에 있음.
ㅇ 따라서,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고급 소비재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과 더불어 ‘공급측 개혁’^​3)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확보를 강조함.

- 11월 10일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공급측 개혁’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4)
ㅇ 중국이 이야기하는 공급측면의 개혁은 변화된 소비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의 구조를 조정하여 이를 유효한 공급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개념임.^​5)
ㅇ 현재 중국의 공급 체계는 중저가 제품은 과잉 생산의 상태에 있고, 고가 제품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유효 공급 부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급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의 확보와 생산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기함.
- 이번 두 건의「지도의견」은 중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급측 개혁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동력의 확보에 있어 소비 고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소비 고도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소비수요에 유효한 新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수요를 新성장동력으로 전환 확대하려는데 의미가 있음.

■ 서비스 분야는 향후 중국 소비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내수의 확대와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수요의 충족과 소비주도형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등 13․5 규획 기간에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소비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 정보소비, 녹색소비, 서비스소비 등과 관련한 고급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수요 잠재력이 풍부한 생활서비스 분야에 투자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중국의 관련 규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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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国办发【2015】85号，2015.11.22
2) 《关于积极发挥新消费引领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给新动力的指导意见》国发【2015】66号，2015.11.23
3) 供給側結句性改革
4) 人民网(2015.12.9), “中国经济强化供给侧改革：抢抓窗口期 构建新结构”
5) 프레시안(2015.12.10), “위기의 중국 경제와 시진핑의 ‘공급측 개혁’”​

자료: 国务院, 中国政府网, 新华网, 经济参考报, KIEP, HRI, 국내 언론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