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2015년도 랴오닝성 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

허유미 소속/직책 :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2015-12-16

■ (배경) 랴오닝성은 201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 2015년 3분기까지 중국 최하위권의 경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그림1 참고).


- 랴오닝성의 경제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공업생산시설의 노후화 △국유기업 개혁 지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낮은 대외개방 수준 등이 꾸준히 지목되어 왔음.
- 또한 부동산 및 조선업 경기 침체도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ㅇ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
ㅇ 해외 선박수주량 급감, 선박제조업체 연쇄 도산 등 조선업의 지속된 불황으로 랴오닝성 경기 침체 심화

 

그림1.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 추이

2005년부터 2015년3분기까지 랴오닝성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임 이미지

자료: CEIC

 

■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 랴오닝성 정부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15년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산업 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 시장 기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음.


- 랴오닝성 정부는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키고자 함.
ㅇ 공정(公定)가격 항목을 축소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역할 확대​1)
ㅇ 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항목을 91개에서 56개로 축소하여 기업의 자율성 확대​2)

-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첨단 장비제조업 발전,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현대 서비스업 발전 등의 정책을 시행함
ㅇ 시멘트·철강과 같은 에너지·자원 고소모형 산업의 생산시설을 축소시키는 한편,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장려함.​3)
ㅇ 독일‘인더스트리 4.0’과 ‘중국 제조 2025’ 공동 발전 전략의 첫 프로젝트를 추진함.​4)
ㅇ 물류업, 관광업, 첨단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인터넷 플러스(+)’를 결합하여 발전시킴.​5)
- 통관 절차 간소화, 랴오닝성~러시아간 국제화물철도 건설 등 대외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외자유치, 수출확대, 일대일로 건설을 도모함.
ㅇ 2015년 5월 1일부터 다롄(大連), 선양(沈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만저우리(滿洲裏) 등 6개 해관의 통관 업무를 통합시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자 함.
ㅇ 랴오닝 잉커우(營口)항~네이멍구(內蒙古)의 만저우리~러시아 간 운행하는 철도노선을 개통함으로써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일대일로 건설 촉진

 

■ (전망) 2015년 랴오닝성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생산설비의 노후화, 국유기업 개혁 지체 등 랴오닝성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문제들은 오랜 기간 고착된 구조적인 문제들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
- 향후 랴오닝성의 경제의 회복 여부은‘중국 제조 2025,’‘인터넷 플러스(+),’‘일대일로’등 국가급 전략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 遼寧省人民政府(2015.9.29),「關於印發遼寧省定價目(2015年版)的通知」.
2) 遼寧省人民政府(2015.3.11),「關於遼寧省政府核准的投資項目目錄(2015年本)的通知」.
3) 遼寧省人民政府(2015.07.26 ), 「遼寧省傳統工業轉型升級實施方案的通知」.
4) ‘인더스트리4.0-중국 제조 2025 공동발전 전략’(이하 공동발전 전략)은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과 독일의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5년 10월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방중 시 ‘공동발전 전략’을 통해 양국이 신산업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되었음. 이와 관련한 첫 협력사업으로 랴오닝성 선양시의 신송로봇과 독일의 시먼즈는 MOU를 체결하고 IT 소프트웨어와 로봇 제조부문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함. 도이치방크는 ‘공동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중국의 對 독일 투자는 2016년 1분기에만 2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5) 遼寧省人民政府(2015.07.28), 「遼寧省壯大戰略性新興產業實施方案的通知」.​

자료: 遼寧省人民政府, 遼寧日報, 中国投资咨询网, EIU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