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은 「자유무역구 전략 실시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하고 자유무역구의 자유화 및 무역 간소화 수준 제고를 지시함

- 동 지침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무역구의 분산배치 업그레이드,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구축에 박차, △완비된 보장 시스템 구축, △지원 체계 완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구 발전 촉진 전략임.

□ 목적

- (단기 목표) 현재 진행중인 자유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조건이 구비되었을 시 자유무역구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주변국가 및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구축하여 중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파트너국의 교역액이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목표) 주변국가 및 지역, 일대일로 관계국가, 5대양 주요국들과 글로벌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 및 쌍방향 투자 자유화 및 간소화를 제고시킴.

□ 상세 내용

- (자유무역구 배치 업그레이드)△주변 자유무역구 구축 가속화, △일대일로 주변 지역에 자유무역구 구축, △글로벌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구축
-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구축 가속화) △화물 무역 개방 확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투자 진입 문턱 완화, △규제 완화, △무역 간소화 제고, △규제 협력 추진, △자연인 이동의 편의성 증진, △경제기술 협력 강화
- (보장 시스템 완비) △외상투자 법률∙법규 완비,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역구제업무 지속 추진, △ 무역조정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ㅇ(지원시스템 완비) △자유무역구 협상 제3자 평가제도 완비, △기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실시업무 강화, △자유무역구 구축을 위한 인재 지원 강화

□ 시사점

- 자유무역구의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임.
- 한편,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일대일로 주변국가와의 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올해 연말쯤 제 3기 자유무역구 심사가 통과∙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동방재부망, 중국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