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10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앙재경 영도소조 11차 회의에서 ‘공급측 개혁(供给侧改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거시경제 관리방침이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전환될 것임을 강조함.

- 중국정부는 경제 문제가 수요가 아닌 공급 측에 있다고 판단, 앞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 내 공급측면의 조정에 대해 여러 번 제기한 바 있음. 
◦ 2014년 4월 16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효과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는 공동인식에 도달
◦ 2015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인 류허(刘鹤)는 광둥성 시찰 당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공급측면의 조정에 초점을 두어 좀비기업의 도태를 가속화하는 등 과잉생산능력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 <‘제13차 5개년 규획’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서는 신 성장 동력을 배양하고, 자원, 노동력,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분배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요, 산업 및 업무방식의 발굴, 새로운 기술 개발, 발전 동력의 전환 등을 가속화해야할 것이라고 언급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공급측 개혁이란 “총수요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 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높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일 관련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함.
◦ ‘공급측 개혁’의 구체적 조치: △산업의 과잉생산 해소 및 구조조정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부동산 재고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지속 성장기반 조성 △금융리스크 해결 및 자금의 중개기능 강화 등

■ ‘공급관리’ 내용의 핵심은 시장청산(market clearing)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수요관리와 달리 공급관리는 경제 산출량이 장기적으로 잠재산출량에 수렴하므로 부양책을 통한 총수요 조절이 아닌 생산능력 제고를 통한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수요관리] 수요 부족은 산출량 저하를 야기하므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책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실제산출량을 잠재산출량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성장 달성
◦ [공급관리] 가격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시장이 자동적으로 청산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 산출량이 장기적으로 잠재산출량(혹은 완전고용산출량)에 수렴하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잠재산출량을 높여 경제성장 달성
- 향후 중국의 공급관리 측면에서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개혁 효율성 제고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및 노동력 수준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개혁 효율성 제고] 중앙권력분권화(简政放权), 규제완화, 금융개혁, 국유기업개혁, 토지개혁, 혁신능력 제고 등의 개혁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 촉진 가능
◦ [산업 구조조정]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은 경제성장 문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정책수단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관리의 일종으로 제품가격 및 요소가격 간의 상대 가격을 조절하여 자본 및 노동 재배치하여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인구구조 및 노동력 수준 개선] 노동인구 비중의 증가는 1인당 평균 산출량의 증가로 이어져, 인력자본의 노동 생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 혁신 및 창업 지원 및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맥락의 공급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11월 23일, 국무원은 <새로운 소비의 주도적 작용을 통한 새로운 공급동력 형성 가속화와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发挥新消费引领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给新动力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그 중 ‘공급측 개혁’과 관련해 새로운 공급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함.

- <지도의견>에서는 중국 경제는 이미 소비주도형 경제 단계에 접어들었고, 향후 전통 소비의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소비 영역의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등 영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통한 새로운 공급을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로는 △전통산업 개선 및 고도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발전 △대중창업(大众创业) 및 만중혁신(万众创新) 연계 발전 △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선진기술 도입 및 소비재 수입 확대 △기업의 브랜드 구축 강화 등을 제시함.

<표> 새로운 공급 창출과 관련한 주요 조치

■ 향후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인 공급측면 구조 개혁의 실시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기적으로 공급관리를 통해 생산능력과잉문제 해결의 촉진을 강조하는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수요관리를 실행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직면한 경기하방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음.  
◦ 단, 공급관리는 새로운 정책의 실시이자 수요관리에 비해 미시적 수단을 사용해 일정기간 정책적 간섭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간섭과 시장의 자율조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임. 
◦ 과잉생산능력의 해소 과정에서 경제 체제 내의 연쇄반응으로 이어져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시장 내 유동성 증가를 통해 리스크를 헷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구구조의 개선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동시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최근 시행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 이어 다시 한 번 산아 격려 조치를 취해 출생률을 높이고자 할 수 있음.
◦ 출생률 증가는 단기적으로 아동인구를 증가시켜 소비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및 공급능력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인구구조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관련한 비교적 빠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력공급의 증가와 저축에 대한 동기 저하로 소비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셋째,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요소 ‘토지’의 역할 및 영향력 제고
◦ 초기의 고전경제학에서는 토지는 노동력, 자본과 함께 생산요소 중 하나였으나, 최근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현대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노동력, 자본 생산성(TFP)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토지는 생산자본의 일부로만 간주해 옴. 
◦ 그러나 기타 생산자본과 달리, 토지는 비유동적이므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그대로 가격 및 임대료의 증가로 나타나므로, 다른 산업의 원가 상승을 통해 초과분을 해소하게 되는 특수성을 지님.  
◦ 그러므로, 부동산은 금융주기를 가속화하고 총수요뿐 아니라 공급측면의 운영비용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 과정 내 토지의 역할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넷째, 공급 촉진 및 수요 관리를 위한 감세정책 활용 
◦ 세금감면은 기업가정신 및 노동생산성을 자극하여 자본과 노동투입량 및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운영비용을 낮춰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의 수입 증대로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중국의 세수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서 비롯되므로, 수입 내 소비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세율 역시 높아 중저 수입계층에게 불리한 구조임. 
◦ 감세의 주요 목표는 간접세를 낮추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중저 수입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수입 분배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섯째, 환율정책이 뒷받침되는 구조 개혁 실시  
◦ 중국 위안화 환율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주기와 연계하여 경제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음.  
◦ [금융주기 호황기] 부동산과 은행신용의 상호 작용으로 내부 수요를 진작시키고 비교역재(특히 부동산 및 관련 서비스)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을 유입시켜 환율 평가절상 압력을 동반
◦ [금융주기 불황기] 부동산과 은행업 간의 조정으로 환율 평가절하가 경제버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및 신흥사업 등의 자원 재배치로 연결되어 경제 구조를 최적화
◦ 수요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통화 간의 환율 파동은 경제의 안정기제 역할을 했지만 위안화는 예외적으로 관리환율기제를 채택하면서 수요부족을 야기함. 
◦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공급의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수요의 하행압력 제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공급측 개혁은 균형이자율의 하락을 막아 평가절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지님.
◦ 균형이자율의 하락을 야기하는 장기적인 원인으로는 노동력 감소가 야기하는 투하자본수익률(ROIC)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투자 수요 부진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한 인프라 설비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개혁,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로, 효율성이 제고되면 비정부부문의 투자수요가 늘어나 균형이자율이 상승하게 됨.
◦ 균형이자율의 상승은 위안화 환율을 높여 향후 평가절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리스크 및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참고자료】
权威专家解读“供给侧改革”内涵和路径, 2015年11月20日, 中国经济网
经济思路的重大转变：“三驾马车”淡出 中央首提“供给侧改革”, 2015年11月12日, 华尔街见闻
供给之道，实则虚之, 2015年12月8日, 中信证券研究部
于积极发挥新消费引领作用加快培育形成新供给新动力的指导意见」, 2015年11月23日, 国务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