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문가그룹은 13차5개년규획 기간에 완성해야할 ‘10대국가공정’을 제시하고 있음 

- ① 빈곤탈출공정, ② 스마트제조공정, ③ 공업강기공정(工业强基工程), ④ 탄소제로 시범공정, ⑤ 온라인 콘텐츠 건설공정, ⑥ 위험물 안전공정, ⑦ 도시 지하파이프네트워크 개조공정, ⑧ 중대문화공정, ⑨ 중대인재공정, 10. 철학사회과학혁신공정

■ 빈곤탈출공정

- 최근 중앙빈곤지원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공이 산을 옮기는 의지로 2020년까지 모든 빈곤지역과 빈곤인구가 전면적인 소강사회 진입을 확보하라고 강조
- 빈곤인구, 빈곤정도, 빈곤원인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분업, 책임, 심사 등 “누가 지원할 것인가”, 빈곤지역과 빈곤인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 추진

■ 스마트제조공정

- 스마트제조공정의 핵심은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장비를 융합하는 통합혁신과 공정혁신 추진에 있음. 지난 5월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 스마트제조를 통한 산업구조전환 촉진과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발전을 13차5개년규획 핵심내용으로 제기
- 11월 23일, 북경에서 개최된 2015세계로봇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로봇과 스마트제조를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우선 중점분야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

■ 공업강기공정(工业强基工程)

- 중국이 공업대국에서 공업강국으로 발전하려면 핵심기초재료, 핵심기초부품, 선진기초공정, 산업기술기초의 취약한 “4개 기초”를 보완해야 함. 2013년, 공신부는 <공업강기 전문프로젝트행동 전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현재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13.5”기간 우주장비, 에너지장비, 철도교통, 에너지절약자동차, 현대농업장비, 공업로봇,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전자정보 등 분야의 “4개 기초” 공업강기발전전략 추진

■ 탄소제로 시범공정

- 6월 말 중국은 유엔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 강화-중국국가자주공헌>을 제출했고 중국의 목표 및 목표 실현 조치, 경로를 명확히 제시
- 하북성 창더시(河北省常德市) 같은 일부지역을 지정, 탄소배출이 0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미래 녹색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탄소제로교통”, “탄소제로건축”, “탄소제로에너지”, “탄소제로가정”솔루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제로도시” 조성 추진

■ 온라인 콘텐츠 건설공정

-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 전파에 적합한 뛰어난 콘텐츠 제작과 품격 있고 건강한 온라인문화작품을 창작하도록 장려

■ 위험물 안전공정

- 8월 12일 천진항(天津港) 뤄이하이사(瑞海公司)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고는 “13.5”규획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안전평가심사제도, 비상경보 메카니즘등 조치 및 화학공업기업의 생산, 저장안전, 환경보호 이전 등의 구체적인 요구 강화
-  “안전발전” 개념을 5개년규획에 최초로 포함

■ 도시 지하파이프네트워크 개조공정

- ‘14년 6월 국무원은 <도시지하파이프라인건설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포하고 5년 내 도시 지하 낡은 파이프망 개조를 완성, 10년 내 비교적 완비된 도시 지하 파이프라인 체계 건설을 추진

■ 중대문화공정

- 13.5기간은 사회주의 문화강국건설을 추진하는 핵심시기로 각 지역별로 역사소재, 현실소재, 농촌소재, 어린이 소재의 창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대중화 확대 추진

■ 중대인재공정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중국몽 실현의 핵심요인은 인재유입에 있음. 해외인재 유치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는 이미 5,720명이 신고되었고, 국내인재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인 “만인계획”, 걸출청년인재프로그램도 지속적 추진
- 특히 향후 5년은 각 지방에서의 인재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사천성(四川省)은 성 “천부영재” 전문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50만~100만 위안을 지원하고 유치기구에 대해서는 200만~500만 위안의 1회성 자금지원 추진

■ 철학사회과학혁신공정

-  “13.5”기간,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국가발전 싱크탱크 역할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신형대국가관계론’ 등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지원하는 신형 싱크탱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3차 5개년 규획과 ‘소강(小康)사회’ 건설

- 공자는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서 온포-소강-대동의 사회발전단계론을 설파하였는데 등소평은 1982년 이를 원용해 3단계 국가발전로드맵을 제시하였고, 특히 2020년 국가발전목표를 소강사회달성으로 천명하였음
ㅇ 1단계(~2010):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보적 확립, 2단계(~2021): 공산당 창당 100주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3단계(~2049): 중국 건국 100주년, 중둥발전국가 수준 도달 
- 13차5개년규획 기간은 2016~2020년으로 2단계 소강사회 건설이 이뤄져야 하는 최종 목표기간임. 장쩌민, 후진타오 정부에 이어 2단계 최종 주자로 선정된 시진핑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쏟아 붓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상황임
ㅇ 지난 10월 26일~29일 개최된 18기 5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나 12월 18일~21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음
- 13차5개년규획에 추진될 10대국가공정은 개혁개방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중국 정부가 소강사회건설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청사진이라는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領導決策信息, 2015年12月第47期, “十大國家工程”​